• [인터넷/통신] 불편·부당 이동전화 ‘돈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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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국교차로협의회
  • 03.04.16 10:43:03
  • 조회: 588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통화 품질이 좋지 않아 이동통신업체에 신고했지만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고 막무가내다’
‘17살 아들이 휴대전화 요금 독촉장을 받아 확인해보니 허락도 없이 몰래 가입했는데 단말기 할부금까지 내라고 한다’.
휴대전화 이용자 가운데 이처럼 황당한 경험을 한 이들이 적지 않다. 휴대전화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는 추세다. 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통신민원신고센터(서울 1388, 기타 지역 및 휴대전화 02-1388/www.kcc.go.kr)에 접수된 휴대전화와 관련된 민원만 3,163건으로 전체의 54.5%나 됐다. 이용별 피해사례와 해결 방법을 알아본다.
◇미성년인 자녀가 부모의 동의 없이 가입했을 때 | 부모는 즉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미 낸 요금도 환불받을 수 있다. 물론 이제까지 내지 않은 요금과 위약금도 납부할 필요가 없다. 단말기 할부금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신분증이나 동의서를 위조하는 등 불법적 수단으로 가입했을 때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 미성년일 때 가입했지만 성년이 된 뒤에도 계속 휴대전화를 사용했거나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가입 사실을 알고도 요금을 냈다면 환불이 안된다. 당연히 미납요금도 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내 신분증으로 휴대전화에 가입했는데 | 해당 사업자가 사실상 신분증 위조 여부를 식별하기가 쉽지 않아 이같은 피해사례가 적지 않다. 이름을 도용당한 게 확실하다면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에 따라 피해자는 가입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때에는 사업자도 미납요금 및 잔여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동통신 업체에 명의 도용사실을 통보하고 조속한 해지와 대금청구 취소를 요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이 청구되면 : 이용자는 그 서비스 이용 기간에 상관없이 요금을 납부할 의무가 전혀 없다. 이미 납부한 요금도 이동통신업체로부터 환불받을 수 있다. 또 자신이 신청한 부가서비스를 요금이 비싼 다른 서비스로 무단변경했다면 당연히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신청한 요금제와 다른 요금이 부과됐을 때 : 신청한 요금제와 다른 요금의 청구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간주,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는 기존 요금제로 전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발생한 요금은 납부할 의무가 없다. 이미 낸 요금 가운데 무단으로 청구된 금액은 환불받을 수 있다.

◇통화품질이 나빠 가입을 해지하고 싶은데 : 휴대전화를 처음 사용한 지 14일 이내에는 가입비 및 보증보험료가 환불되고 단말기를 반납하면 단말기 가격을 보전받을 수 있다. 15일 이후에는 사업자별로 차이가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단말기를 반납하고 잔여 단말기 가격을 보전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가입비, 보증보험료는 환불되지 않는다.

◇이용정지나 직권해지는 언제 어떻게 이뤄지나 : 이용자가 요금을 연체하더라도 즉시 이용정지 조치를 받지는 않는다. 요금을 2회 이상 안냈거나 미납요금이 7만원 이상일 때 사업자는 이용정지 7일 전까지 전화 또는 우편으로 해당 고객에게 통지한 뒤 일정기간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용정지 기간 중에도 가입자가 연체한 요금을 내는 등 정지시킨 사유를 해소시키지 못하면 사업자는 고객에게 5일 전까지 그 사유를 통보한 뒤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다.

경향신문 기사·사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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