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부동산’ 알고 삽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

    이 게시글을 알리기 tweet

  • 글쓴이 : 전국교차로협의회
  • 03.04.08 11:33:13
  • 조회: 900
새롭게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03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1970년대 이후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됨에 따라 이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각각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이에 관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므로, 이를 보완하여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단일·통합법을 제정한 것이다.

즉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제도인 재개발ㆍ재건축ㆍ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각각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등 3개의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서 사업추진의 일관성과 계획적 관리가 부족한 실정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으로 도시재개발법과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은 폐지되며 주택건설촉진법 중 재건축관련 조항도 동 법에 통합되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기본방향, 계획기간, 개략적인 정비구역의 범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시장 등의 신청에 의하여 도시계획절차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구역지정 신청 시 건폐율·용적률 계획 등 정비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하며,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되게 되면 재건축추진에 관한 절차도 상당히 달라지게 된다. 재건축사업추진 절차를 대폭 개선하여 주민의견의 수렴과 각종비리 및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주민이 임의로 운영하던 사업추진위원회를 소유자 1/2 이상의 동의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제도화하여 조합설립 주도권을 둘러싼 주민분쟁 및 사업 지연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단독주택지도 일정 규모 이상이고, 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소유자 4/5 이상의 동의(현재는 전원 동의)만으로 재건축을 허용하였으며, 재건축을 할 때 상가는 그대로 두거나 리모델링만 하면서 주택에 대해서만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 상가소유자가 반대하여 이 때문에 재건축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특히 조합추진위원회의 경우에는 현행 임의구성에서 소유자 1/2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

김학환박사 (법학박사,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연구소장)
  • 이글은 실명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작성한 글입니다.
  • 목록으로
  • 글수정
  • 글삭제
  • tweet tweet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글쓴이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