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노무상담 - 직장에 일이 없는경우 임금을 반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이 게시글을 알리기 tweet

  • 글쓴이 : 전국교차로협의회
  • 03.04.04 16:32:19
  • 조회: 512
Q : 저는 식당에서 일하는 근로자인데요. 요즘 식당에 파리만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매일매일 나가서 일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월급날 사장님이 임금을 반만 주면서 하는 말씀이 매일 작업대기만 했지 실제로 일한 것이 아니므로 이 정도만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장님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A : 노무사가 되면 처음에는 의욕이 넘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악덕사업주로부터 많은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며 정의롭게 살 것이다.” 그러나 1년 정도만 노무사 일을 하더라도 세상에는 악덕 사업주가 생각보다 적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임금체불 사건을 담당하여 해결하였지만, 사장님들이 노동법을 위반하였다는 결과만을 보고 악덕이라고 주장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대체로 사장님이 임금을 체불하는 계기는 법에 무지하여 모르고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와 잦은 다툼으로 마음이 상하여 절대로 안주겠다고 버티는 경우(이 경우에는 보통 근로자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불경기 때에는 돈이 없어서 체불하는 예가 참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악덕사업주라고 판단하기는 곤란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 직면할 때에 사장님들의 태도 측면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악덕으로 될 수도 있고 인간적으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본인의 경영책임이라는 점을 통감하고 직원에게 사과한 후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솔직담백형이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사장님이라면 직원들은 일단 신뢰하고 이해합니다. 또 하나의 유형은 “돈이 죄인이지 사람이 죄인인가?”하며 하소연하는 눈물바다형입니다. 이런 경우는 인간적으로 하소연하는 유형입니다만 추후 대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가에 따라 직원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넋두리가 습관이라고 직원들이 판단하게 되면 악덕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였으니 알아서 하라”는 배째라형입니다. 심히 극악무도한 태도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스타일을 고수한다면 점점 더 직원과의 갈등이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는 독특한 스타일입니다. 사안의 경우는 뭔가 다른 명분을 찾아 지급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배째라 스타일의 아류, 변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인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바람직한 스타일은 아닙니다. 직원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 미움을 받기에 딱 좋은 스타일입니다.

인간적인 평론은 이 정도로 하고 사안을 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의 쟁점은 실제로 근로를 하지는 않았지만 근로를 하기 위하여 대기한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임금의 성격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임금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입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했다는 의미는 실제로 근로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일하기 위하여 대기한 경우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근로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되고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할지 여부와 어떻게 사용할지는 전적으로 사장님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이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장님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로대기상태에 있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현실적으로 취업시키지 못하거나 취업시키기를 원하지 않더라도 임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나머지 임금에 대해서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이글은 실명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작성한 글입니다.
  • 목록으로
  • 글수정
  • 글삭제
  • tweet tweet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글쓴이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