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저는 작업시간 중에 용변을 보려고 화장실에 가던 중 넘어져서 다리가 골절되었습니다. 사장님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① 우리 회사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점 ② 산재보상은 제조업, 건설업 등 특정한 업종에서만 받을 수 있지, 우리와 같은 IT업종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③ 일을 하던 중 다친 것이 아니라 화장실에 가던 중 다친 경우이므로 산업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장님의 주장이 타당합니까?


A : 산업재해 보상제도는 근로자가 근로 중에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상기한 사례는 일반적으로 잘못된 상식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를 조목조목 검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회사에서 근무한 종업원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가?
2000년 7월부터는 종업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친 종업원들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릇된 생각입니다. 이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 즉 업무를 수행하는 중 업무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라면 산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산재혜택이란 치료기간 중의 치료비 등 요양급여, 산재로 인해 휴업한 기간 중 70% 임금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치료가 끝난 후 장애가 발생했다면 그 등급에 따른 장애급여 등입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책임차원에서 그간 체납된 보험료, 과태료 및 재해를 입은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1년 동안의 보험급여액의 50%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산재보상은 건설업, 제조업 등 일부업종에만 적용되는가?
물론 건설업, 제조업에 종사하는 경우 산재보험에 당연히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IT업종, 교육업, 사회복지사업 등 화이트칼라 직종이라 할지라도 상기한 1인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간혹 화이트칼라 직종 근로자의 경우 업무상 재해를 당하더라도 본인들은 산재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는 그릇된 생각입니다.

3. 화장실에 용변을 보러 가던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산재에 해당되는가?
물론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다친 경우에는 이는 당연히 산재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밖에도 작업시간에 용변 등 생리적으로 필요한 행위를 하는 중 발생한 재해, 작업준비. 마무리행위 등 작업에 필요한 부수적인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도 산업재해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