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노무상담 - 취업규칙 제정씨 유의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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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국교차로협의회
  • 03.03.18 11:36:19
  • 조회: 1118
Q : 저는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10명의 종업원을 두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상시 근로자를 10인 이상 사용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이번에 작성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현재 회사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기존 근로조건보다 보다 저하된 내용을 취업규칙에 담아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주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 : 취업규칙은 근로자를 평균적으로 10명 이상 고용하는 회사에서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사례와 같이 간혹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기존 근로조건보다 저하된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어떠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다를 바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① 취업규칙이 불이익하다는 말은?
취업규칙이 불이익하다는 말은 종전에 비해 근로조건이 저하되거나, 복무규율이 강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근로조건이 저하되었는가 하는 점은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보통 일부규정은 유리하고 일부규정은 불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취업규칙이 불이익한가를 판단하려면 전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즉 유리한 내용과 불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불이익한지를 따져야 합니다(대판 1992.2.28, 91다30828). 예를 들어 누진제 퇴직금지급규정이 비누진제로 변경되어 불리하지만, 임금인상,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이익하다고 보지 않습니다(대판 1984.11.13, 84다카 414). 그러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확신이 없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② 취업규칙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다면?
취업규칙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에 전반적으로 유리한가만을 판단하여 불리한 근로자를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즉 이 경우 적용대상 근로자 중 한 사람에게라도 불이익하다고 판단된다면 불이익변경으로 보아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대판 1993.12.28, 92다50416).

③ 불이익하게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경우 그 절차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작성하려면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방식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자 집단의 동의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와 같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말합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동의의 방식입니다.
즉 동의의 방식은 집단적 동의여야 하고 개별 근로자의 동의서를 받는 것은 위법하며 무효라는 점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많은 기업의 경우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동의를 받는 것이 어려우므로 편법으로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받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 경우 작성된 취업규칙은 위법 무효가 되고 근로자들은 이전의 유리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취업규칙은 신고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서와 함께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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