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착오에 의한 대금지급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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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국교차로협의회
  • 03.03.18 11:12:26
  • 조회: 1530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사실상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사실상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지급하였다면 이는 비채변제에 해당한다. 채무가 없는 자가 변제를 하였다면 수령자는 부당이득을 한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변제를 할 때에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 변제한 경우에는 반환청구권을 주어서 이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민법 제742조는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비채변제의 특칙으로서 채무가 있더라도 기한 전에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도 반환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민법 제743조, 744조).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에 해당되어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문제된다.

첫째, 채무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비채변제에서 변제를 할 때에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뿐만 아니라 채권의 발생원인인 매매계약의 무효·취소 등으로 역시 소급하여 채권이 존재하지 않게 되거나, 일단 성립한 채권이 변제·면제 기타의 사유로 후에 소멸된 경우도 포함한다.

둘째, 변제로서 급부를 하였어야 한다. 급부는 변제자가 임의로 즉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로 한 것이어야 한다. 강제집행을 당해서 변제할 수밖에 없게 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셋째, 변제자가 변제 당시에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채무가 있는 것으로 잘 못 알고 착오로 지급한 경우에는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할 때, 그 알지 못한 것은 과실이 있든 없든 또는 어떤 사실의 오인에 기인하였든 법률상의 지식부족에 의하든 그 이유는 묻지 않는다.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입증책임은 변제받은 자에게 있다. 변제하는 사람이 채무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변제하는 것은 보통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변제자는 채무가 없는 것을 모르고 변제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수인이 사실상 대급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착오로 있다고 판단하고 지급한 경우에도 매도인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판례는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것이 아니라면 비채변제는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나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급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1997.7.25.선고 97다5541판결).

김학환박사 (법학박사,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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