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제가 최근에 퇴직한 회사는 1000명 내외의 직원을 두고 있는 중견기업입니다. 하지만 생산제품의 수출활로가 막혀지는 과정에 회사가 급격히 어려워지고 마침내 대폭적인 인원조정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저희 부서 또한 폐지가 예상되었으며 아님 전혀 다른 업무로 전환해야 할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비록 해고가 부당할지라도 2개월치의 명예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에 동의하여 회사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전해 들은 소식에 의하면 저와 같은 경우에도 절대 나갈 수 없다고 버틴 직원들의 경우에는 계속 회사를 다닌다고 합니다. 저 또한 후회가 막심합니다. 지금이라도 회사로 돌아갈 수 없을지 망막하네요. 전 별도의 사직서도 쓰지 않았고 단지 2개월치 위로금에 대해서만 간단한 사인을 했을뿐인데요. 지금이라도 사직을 취소할 수 없을까요?


A :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목전에 다다랐습니다. 추운 겨울은 평범한 소시민이 살아가기에는 이래저래 더 많은 고민거리가 생기는 계절입니다. 계절의 변화와 달리 경기는 쉽게 풀리지 않고 아직도 동면인 거 같아 서민들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지네요.

위의 사례에 있어서도 경기침체와 수출부진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인원조정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기업의 경영악화를 이유로 한 해고에 있어서는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일신상의 사유에 의한 해고와는 달리 정리해고는 개인의 책임이나 원인제공이 없이 오로지 회사의 사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정당성은 보다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리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는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유의 정당성여부는 과거의 도산에 까지 이를 정도의 경영위기라는 입장에서 점차 선회하여 합리적인 기업운용에 있어 요구되는 사업부서의 폐지, 신기술의 도입, 작업형태의 변경 등에 있어서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둘째, 정리해고가 있기 전 회사는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근로시간단축, 희망퇴직자 모집, 휴업, 휴직, 재계약 정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셋째,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는 해고회피방법이나 기준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정리해고가 있기 전 60일전에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상이 정리해고가 정당성을 가지기 위한 최소한 법적 전제요건입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의 당사자는 일단, 정리해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선행된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희망퇴직에 의해 회사를 퇴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래도 무리한 정리해고보다 근로자의 희망과 현실적 조건을 고려한 합의에 의한 희망퇴직이 회사의 입장에서는 법적인 부담이 경감하고 또한 근로자에게도 다양한 재고의 기회가 주어짐으로 거부감이나 반발심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희망퇴직에 의해 별도의 합의금을 받고 사직에 동의하였다면 이것은 비록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을지라도 이를 뒤늦게 철회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위로금의 지급에 대해 별도의 사인을 했다는 것이 사직의 동의로 인정됨으로 사직의 진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는 없으리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