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노무상담 - 계약직 해고시 정규직과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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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국교차로협의회
  • 03.03.07 11:07:49
  • 조회: 704
Q : 저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습니다. IT 분야의 업무가 다 그렇듯이 대체로 입퇴사가 빈번하고 계약직 형태의 근무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저도 1년 단위의 계약직으로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그러한 계약형태가 2년 정도 반복되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년째 들어서는 이번 해에 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는군요. 계약직이라도 제가 알기에는 대부분의 대우가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A : 현대의 고용형태에 있어 가장 큰 특징은 비정규직의 경향입니다. 기업의 몸체를 줄이고 고용을 유연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인 비핵심 분야의 계약직 배치에서 점차 전체 구성원의 비정규직화가 기업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규직 경향은 임금에 생존을 의존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협하고 다양한 경쟁 체제에 노출시키고 있음은 물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직에 따른 채용기회의 확대와 적절한 고용유연화는 개인에게도 다방면의 기회제공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형태는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정한 경우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장기의 계약기간 설정으로 인한 신분구속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이나 사실 고용의 안정화가 더욱 요구되는 현대에 있어서는 큰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상의 법규정에 따라 판단할 때, 1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별도의 사전통지없이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만료됩니다.

단, 실무적으로는 근로계약이 1년 단위로 이루어졌을지라도 계속 갱신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유의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은 기간의 만료로써 자동 해지되나 사전에 갱신약정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약정에 따라 만료시에 재계약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후에 계약기간을 재갱신하는 것은 자유로우며 별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전이나 사후의 계약계속이나 갱신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계약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즉 계약기간의 만료시에도 회사와 근로자 서로간의 묵인하에 근로계약이 지속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종전의 근로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이 계속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별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이나 임금 등의 주요한 근로조건은 당초의 계약관계와 동일하게 효력을 발휘합니다.

일반적인 계약직은 이상과 같이 자동 반복 갱신되는 형태가 가장 많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정규직과 같은 성질을 가진다고 할 수 있지요. 이에 따라 판례도 계약직의 근무형태가 계속반복되는 때에는 이를 사실상 정규직과 같은 연쇄적 근로로서 인정하여 해고나 고용안정에 있어 정규직과 동일한 보호를 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판례가 인정한 연쇄적 근로관계는 보통 3회 이상의 계약반복으로 보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판단은 사업장의 사정과 계약갱신의 관행 등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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