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저는 절망기업에서 3년 동안 일하다가 이번에 더 좋은 기업에 스카웃되어 퇴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제가 그간 담당했던 업무를 대신 수행할 직원을 채용하기 전까지는 퇴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상담을 하다보면 님과 같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퇴사하시는 분들은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길 바랄 것입니다. ‘축하하네. 마음으로는 늘 가족처럼 잘 대해 주고 싶고 임금도 더 지급하고 싶었지만 회사의 여건이 좋지 않아서 마음처럼 되지 않았네. 다른 회사에 가더라도 성공하길 바라네!’ 그러면서 금일봉까지 해 주면 금상첨화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이런 산타할아버지와 같은 분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일반적인 사장님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큰일이다. 새로 직원을 채용하기도 어렵고, 업무에 익숙해지기까지는 밥값도 못할텐데. 쓸만하니 또 나간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의 차이가 크다보면 갈등의 골도 깊어지게 됩니다. 그런 생각의 차이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사직이란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를 일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직의 경우 특히 문제되는 사항은 직원에게는 사직의 자유가 있지만, 갑자기 사직을 하게되면 사장님의 입장에서는 피해가 크게 되므로 양 당사자의 입장을 잘 조화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정규직 직원인 경우와 계약직 직원인 경우 차이가 있습니다.

정규직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다고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되면 사장님에게 피해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시기는 다음의 원칙에 따르게 됩니다. 먼저 사장님께 사직하게 된 사정을 말씀 드렸을 때 ‘그럼 이번 주까지 근무하시게’ 라고 한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그러나 별 말씀을 안 하시거나, 퇴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신다면 사규, 근로계약서에 어떠한 규정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는 퇴사하기 10일전에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전에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렇게되면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규정도 없고 사장님이 퇴사를 허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골치 아파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민법 660조에 따라야 합니다. 민법 660조 3항에 따르면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합니다.

이 규정의 의미는 예를 들어 월급제 하에서 월급날이 매달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직원이 10월 10일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할 경우 퇴사할 수 있는 날은 12월 1일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사장님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일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그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