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부동산’ 알고 삽시다! - 부동산 인도명령의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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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국교차로협의회
  • 03.02.17 10:40:03
  • 조회: 1414
부동산경매시 점유자가 부동산을 명도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내에 매수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를 통상 인도명령이라고 부른다. 인도명령의 신청은 집행법원에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61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매수인과 매수인의 상속인 등 일반승계인에 한한다. 매수인이나 그 승계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음을 요하며 매수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음을 요하지는 않는다.
인도명령신청권은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한 매수인에게 부여된 집행법상의 권리이므로 매수인이 매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인도명령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70.9.30. 70마539 결정 ).

인도명령의 상대방은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점유자이다.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채무자나 소유자 뿐만 아니라 일반승계인도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대법원 1973. 11. 30. 73마734결정)

채무자는 경매개시결정에 표시된 채무자를 말하고 그 일반승계인도 포함된다. 채무자가 임차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채무자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점유자로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 인도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채무자인 경우에 그 인도명령의 집행력은 당해 채무자는 물론 채무자와 한 세대를 구성하며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지 아니하는 가족과 같이 그 채무자와 동일시되는 자에게도 미친다.(대법원 1998. 4. 24. 96다30786 판결)

소유자는 경매개시결정 당시의 소유명의자이다.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된 경우에는 본압류 당시의 소유명의자도 소유자에 포함된다.

종전에는 인도명령의 상대방 중 채무자, 소유자 이외의 자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점유를 시작한 부동산점유자로 한정하였으나 현행 민사집행법은 단순히 부동산점유자로 규정함으로써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점유를 시작한 점유자에 대하여도 인도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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