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노무상담 - 스스로 사직한 경우 구직급여 수령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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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국교차로협의회
  • 03.02.11 10:24:29
  • 조회: 811
Q : 우리 회사는 현재 사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2달 동안 임금이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재직했던 정든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A :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하고 회사의 경영사정 등과 관련하여 실직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직 후에도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스스로 회사를 그만 두었다고 모두 구직급여를 지급 받지 못한다면 참으로 부당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례의 경우가 그 예입니다. 즉 근로자는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을 해야 하고, 사장님은 성실하게 임금을 제때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기본적인 노사간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간혹 사장님이 임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거나, 회사가 어려워서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 두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까지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했다는 이유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면 이는 불합리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스스로 회사를 그만 둔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중요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사직하는 경우
② 상당기간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지연되어 사직하는 경우
③ 상사나 동료 등으로부터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아 사직하는 경우
④ 상사나 동료로부터 성희롱, 성폭력, 기타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여 사직하는 경우
⑤ 사업장의 휴업 기간이 과다하여 사직하는 경우
⑥ 사업주의 강제휴직조치로 휴직한 후 휴직상태가 2월 이상 계속되어 사직하는 경우
⑦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어 사직하는 경우
⑧ 일정한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명예 퇴직하는 경우
⑨ 체력감퇴, 심신장애, 질병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하는 경우 등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을 했더라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실직자의 연령과 보험가입 기간에 따라 90-240일 동안 실직 전 받던 임금의 50%를 지급 받게 됩니다. 다만, 1일 구직급여의 최고액은 35,000원이고 그 최저액은 법정최저임금의 90%라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사례의 경우 지난 2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여 사직한 경우이므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고용보험제도는 사업주, 근로자 모두에게 참으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제도의 혜택을 숙지하여 경영자, 근로자 모두 도움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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