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부동산’알고 삽시다!-특정물 채권의 개념과 발생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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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국교차로협의회
  • 03.02.10 11:03:36
  • 조회: 1884
채권의 목적이 특정물의 인도인 경우 그 채권을 특정물채권이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채무를 특정물채무라고 한다. 이것은 종류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종류채권(불특정물채권)과 대비된다.

특정물이란 당사자가 지정한 그 물건만이 목적물이 되며 다른 물건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특정물인가 아닌가는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종류에 의해 정해진다(거래상 대체물로 다루어진다고 해서 특정물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특정물채권은 채권 성립의 당초부터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종류채권이나 선택채권에서 목적물이 특정된 때에도 그 때부터 특정물채권이 될 수 있다.

특정물채권에서 말하는 인도의 내용은 계약의 성질에 따라 다르다. 즉 매매. 증여. 교환의 경우와 같이 특정물을 인도할 때는 목적물의 소유권과 함께 점유를 이전해야 한다.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에서처럼 특정물의 점유만이 이전되었다가 계약종료시 원상태로 반환되는 경우에는 특정되어 있는 물건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이다.

특정물채권은 법률의 규정, 계약, 그리고 유언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 특히 부당이득의 경우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의무를 지므로 이득의 내용이 물건인때에는 수익자는 받은 물건 자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할 물건이 대체물이더라도 특정물채권으로 된다.

판례는 “원고와 피고들간에 체결된 아파트분양계약이 아파트의 6층 607호, 1층 102호 등으로 특정된 아파트 1동씩을 특정하여 매매한 것이므로 이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라 특정물을 목적으로 한 매매로서 설사 분양안내 카타로그가 잘못되어 피고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실제면적이 분양계약서상에 표시된 분양면적보다 다소 넓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한다(대판 1991.3.27, 90다13888).

또한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받은 물건을 위임인에게 인도할 의무 및 임치계약상 수치인의 임치인에 대한 반환의무는 원칙적으로 특정물채무이다.

임치계약상 수취인이 반환할 목적물은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수취한 물건 그 자체이고 그 물건이 전부 멸실된 때에는 임치물 반환채무는 이행불능이 되는 것이고 임치한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라도그와 동종 동량의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없고 수취인의 과실로 인하여 임차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당시의 그 물건 싯가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판 1976.11.9, 76다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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