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정보] 창업 관련 법률 잘 챙겨야 불이익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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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국교차로협의회
  • 03.02.08 09:53:58
  • 조회: 809
경기불황으로 취업이 어려워지고 기업의 구조조정이 확산되면서 창업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창업에는 자금과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관련 법률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골든창업연구소가 조언하는 창업 관련법과 기본지식을 알아본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존 및 신규 상가건물 세입자는 주택 전세처럼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지난해 11월 시행됐다. 이 법으로 상가건물 세입자는 우선변제권, 대항력, 5년내 임대료 인상 12% 제한의 세가지 보호를 받게 된다.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지난해 11월 시행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서의 내용은 회사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가맹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 조건 및 제한, 가맹사업 현황, 점포예정지 근처 사업자 10곳의 명칭과 소재지 등이다.

◆개인사업자등록 신청
사업 개시 20일 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점포 유무와 임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단 업종이 허가-등록, 신고 사업인 경우에는 소관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허가(등록-신고 포함)증을 발급받아 사업자등록 신청시 이를 첨부해야 한다.

◆허가-등록-신고업종
업종이 허가-등록 또는 신고 사업일 경우는 관련 법규를 검토한 후 해당 관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요 관련 업종은 약국 여행업 유료직업소개업 학원업 노래연습장 통신-다단계판매업 정기간행물발간업 부동산중개업 등이 있다.

◆학교정화구역내 금지업종
학교 정문 반경 50미터 이내의 절대정화구역 안에서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컴퓨터게임장 만화대여업 등의 행위 및 시설이 금지된다.
200미터 이내의 상대정화구역 내에서는 일부 업종의 경우 교육청 사회체육과 심의신청을 통해 허가를 받을 수도 있으나, 허가기준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계약이나 시설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점포계약 관련
계약전 점포의 관할 법원 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압류 및 과도한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등기 내용에 과도한 가압류-압류-가처분 등과 같은 사항이 명시돼 있을 경우는 계약을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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