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부동산’ 알고 삽시다! - 채무자의 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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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국교차로협의회
  • 03.01.20 11:02:17
  • 조회: 1892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제3자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즉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제3자에 대하여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일탈된 재산의 원상회복을 소구할 수 있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평등주의 아래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함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제도로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①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일 것 ②채무자가 무자력일 것 ③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하였을 것 ④사해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문제는 채무자의 어떤 행위가 사해행위로 되는가 하는 점이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감소시켜 그 결과 채권들을 만족시킬만한 재산이 부족한 상황이 확실시 되는 재산처분의 법률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채무자가 자기재산을 증여함으로써 무자력이 되는 경우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다. 그러나 양육비, 생활비의 지급, 이혼시 위자료 지급, 상속의 포기 등과 같은 친족상속법상의 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의 이행으로서 변제, 등기이전, 인도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사해행위가 아니다. 대물변제도 원칙적으로는 사해행위가 아니다. 다만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와 공모하여 대물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도 사해행위가 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져 있으므로, 채무자가 채무가 초과된 상태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경우, 채무자로서는 실제로 매매대금을 한푼도 지급받지 아니한 채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져 있던 부동산을 부당하게 저렴한 가액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될 것이어서, 그와 같은 양도행위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채무자가 타인을 위하여 그의 부동산, 기타 재산을 담보물로 제공하는 것(물상보증)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판례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한다. 채무자가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재산출연행위를 포함하므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가를 따짐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학환박사 (법학박사,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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