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통신] 스팸메일 추방 ‘팔 걷어붙인 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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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국교차로협의회
  • 03.01.14 11:50:30
  • 조회: 564
부친상을 당해 1주일간 자리를 비웠던 회사원 유정석씨(39)는 e메일박스에 쌓여있는 500여통의 메일을 모두 지웠다가 낭패를 당했다. 거래처에서 온 업무 관련 메일도 쓰레기통에 들어가버렸던 것이다. 나중에 “왜 답장이 없느냐”는 재촉을 받고 이 사실을 안 유씨는 ‘죄송’을 연발하며 메일을 다시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e메일이 보급되면서 덩달아 확산되는 공공의 적 ‘스팸메일’. 스팸메일은 이용자뿐 아니라 e메일서비스 회사에도 유·무형의 피해를 줘 국가적으로는 한해 2조6천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연구가 나와 있다. 여기에 청소년들에게 무차별로 뿌려지는 음란성 스팸메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다. 다행스러운 것은 오는 19일부터 스팸메일을 강력 규제하는 개정법이 시행된다는 점이다.


◇공공의 적 스팸메일 | 일반적으로 ‘수신자가 원하지 않는 e메일 중 상업적 목적으로 발송되는 것’으로 정의되는 스팸메일은 단속이 강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줄기는커녕 되레 늘고 있다. 2002년 12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전국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인터넷 역기능 조사’에 따르면 e메일 이용자 1인당 하루 평균 34.89개의 스팸메일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1년에 비해 무려 7.5배나 늘어난 수치다.

수신메일 중 스팸이 차지하는 비율도 2000년 13.7%, 2001년 44.45%에서 지난해는 62.17%로 급증했다. 인터넷을 타고 오가는 메일 10개 중 6개는 원하지 않는 스팸이란 뜻이다. 피해 유형으로는 응답자의 41.9%가 ‘시간낭비’를 꼽았고 ‘불쾌감 등 정신적 피해’ 34.5%, ‘필요한 정보수신 방해’ 14.6% 등의 순이었다.


◇왜 늘어나나 | 가장 큰 이유는 스팸메일이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광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이란 데 있다. 인터넷 사용자의 e메일주소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e메일 추출기가 확산되면서 이를 이용해 만들어진 주소록집이 값싸게 팔리고 있다. 이를 이용할 경우 메일 100통을 보내는 데 3원이 채 들지 않는다. 1년 전 100통을 보내는 데 1,000원가량 들어가던 것에 비하면 공짜나 다름없다.


◇스팸 방어막 | 19일부터 발효되는 법에 따르면 e메일 추출 거부의사를 밝힌 홈페이지에서 무작위로 주로를 빼 파는 행위가 금지된다. 수신거부를 했는데도 반복 전송을 하거나, ‘광고’ 표시를 하지 않은 스팸메일은 적발 즉시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이 표시를 하지 않아도 처음엔 시정명령만 내릴 뿐이었고 과태료도 최고 5백만원에 그쳤다.

성인 음란물 정보를 담은 스팸메일을 청소년에게 보내는 것은 아예 금지된다. 지금 스팸 발송업체들은 e메일 추출기로 수집한 주소로 메일을 무차별적으로 보내기 때문에 수신자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를 알 길이 없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성인물 스팸메일을 보냈다가는 불법이 될 위험이 매우 크다. 적발되면 형사처벌된다. 불법 메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불법메일신고센터(www.spamcop.or.kr, 전화 1336)나 한국콘텐츠산업협회(www.kiba.or.kr, 전화 080-700-3700, 02)2264-3636)로 신고하면 된다.


◇스팸메시지도 차단 | 이동통신 3사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형태로 전송되는 무선 스팸메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지난해 12월부터 스팸메시지 차단 서비스를 시작했다. 스팸메시지 발송업체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회신번호 ‘060’과 ‘700’은 기술적으로 서버에서 차단 가능하므로 원하는 이용자에 한해 이 차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용자가 신청하면 이들 번호를 회신번호로 정해 전송되는 스팸메시지는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휴대폰 3사의 인터넷(www.e-station.com, www.ktfmembers.com, www.mylg019.co.kr), 전화(모든 휴대폰으로 국번없이 114)를 통해 신청하거나 고객센터 혹은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이용료는 무료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정연수 팀장은 스팸메일 퇴치요령으로 “1차적으로는 아웃룩익스프레스의 필터링 서비스를 활용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자신의 e메일주소를 함부로 남기지 않는 게 좋다”고 권유했다. 스팸메일에 노출되면 e메일주소를 바꾸거나 메일 계정을 사용용도에 따라 여러개로 분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권했다.


경향신문 기사·사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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