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분양 광고 ‘허가’ 미표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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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국교차로협의회
  • 02.12.30 11:42:09
  • 조회: 1138
내년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상가분양 광고를 내면서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아울러 마치 소유권이 보장되거나 성수기에도 자유이용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하는 콘도광고도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 등의 분양 및 임대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채 광고를 통해 층별 분양업종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표시하면 마치 허가를 받을 것으로 오인될 수 있어 부당 광고에 해당된다”며 “구체적 업종 등을 표시하려면 건축허가 여부를 받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토지매입을 ○○% 완료했음”이라고 표현하거나 “토지 매입후 건축심의단계” 또는 “건축허가 신청단계임” 등으로 광고하면 부당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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