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임금체불 문제 - 인사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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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국교차로협의회
  • 02.12.20 10:14:57
  • 조회: 569
Q :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제조업체에서 약2달가량 일했습니다. 처음에 근무를 시작할 때는 한달에 90만원 정도의 월급을 약속했는데, 사장은 2달째부터 고의적으로 20만원 정도의 금액을 빼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여겨져 함께 일하는 다른 사람에게도 물어보니 대부분 그런식으로 월급에 일정부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 사람이 기분이 상한다고 너무 속이 상합니다.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고의로 지급받지 못한 얼마간의 월급을 받지 못한 다른 분들이 모두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 없을까요?



A :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의해 이미 제공된 근로의 댓가인 임금은 전액불, 직접불, 통화불, 정기불의 원칙에 의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없이 임금의 일정부분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임의로 이루어지는 임금의 삭감은 임금체불 문제로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하신 분의 사례에서와 같이 사업주가 다분히 고의적인 의사에 따라 임금 중에서 몇 일분을 빼고 지급하거나 아니면 몇 일씩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이를 따지기가 여간해서는 어렵습니다. 어차피 계속 근무하여야 할 입장이라면 사업주와 껄끄러워지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해지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사실상 한달동안 고생한 댓가인 월급에 생활을 의존하고 있는 대부분의 근로자에게는 얼마되지 않는 월급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임의로 얼마를 공제하는 행위는 그 액수여부를 떠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회사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듭니다. 사업이 정말 기반을 잡고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람을 어떻게 경영하느냐가 가장 주요한 관건임을 생각할 때 이런 일들은 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는 사전에 약정된 근로조건의 위반문제로 법적인 책임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더욱 금지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일단, 옳고 그름의 가치판단을 뒤로 할지라도 임금체불 문제는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안이므로 오늘은 체불시에 법적인 이의절차 및 해결방법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체불에는 몇 달 내지 몇 년동안의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경우 또는 임금은 지급받았지만 법적으로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각종 법정수당(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제대로 책정되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이외에 연월차나 산전후휴가 등 각종 법정휴가가 보장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제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등의 경우로 나뉘어져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예들은 대략적인 내용일 뿐이며 실무에서는 보다 다양한 사례들이 임금체불문제로써 다투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가장 일반적인 법적 해결절차는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과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때에는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사실과 관련하여 사업주를 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담당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사실 여부의 진위에 대해 출석조사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조사과정에서 체불사실을 인정하고 지급기일을 확정하며 지급을 약속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악의적인 사업주의 경우에는 별다른 증거를 지니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근무사실이나 체불임금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소 번거로울지라도 근로자는 함께 근무했던 동료의 증언이나 진술 또는 근무기록부 및 출퇴근명부 등의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임금체불사실이나 정확한 체불액수를 좀 더 수월하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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