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서민들 주택담보대출 문턱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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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국교차로협의회
  • 02.11.20 09:58:39
  • 조회: 1077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서민층에게는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담보인정비율(LTV)이 60% 이하로 낮아지고 2억원 이하 아파트도 소액임차보증금을 전액 공제하면서 대출금액이 현재의 3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를 구입한 후 중도금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을 받던 서민들의 경우에는 내집 마련 전략에도 큰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전문가들은 신규 대출뿐 아니라 기존 대출자들이 만기를 연장할 때도 새로 바뀐 규정을 적용받는 만큼 대출금리 상승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주택담보대출 갈수록 어렵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이 60% 이하로 낮아지면서 대출금액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국민은행은 담보인정비율을 55%까지 축소하는 한편 3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담보인정비율을 47.3%까지 더욱 낮췄다. 우리은행도 유효담보가액 산정방식을 크게 변경해 담보인정비율을 크게 낮췄다. 예를들어 전세값이 선순위채권으로 2억원 있는 4억원짜리 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대출금액이 1억2000만원’(4억원-2억원)ⅹ60%’이었지만 바뀐 규정에 따르면 4000만원’(4억원ⅹ60%)-2억원’에 불과하다. 또 신한 외환은행 등은 개인신용도를 반영해 담보인정비율이 최저 54%까지, 조흥 하나 한미 제일은행 등은 50%까지 낮아질 수 있다.

또 그동안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았던 2억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에도 차감규정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1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60% 담보비율을 적용하면 6000만원이지만 방 1칸에 해당하는 임차보증금 1600만원을 빼고나면 실제로는 4400만원에 불과하다. 아울러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담보물건을 1건만 인정하고 2건 이상부터는 대출규모를 제한하면서 집을 1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은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또 각 은행들이 근저당 설정비를 다시 부활하면서 대출금리 상승효과가 나타나 고객들의 비용부담이 커지게 됐다. 근저당 설정비는 담보로 맡긴 부동산에 대해 은행권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금액에 따라 총대출금의 0.6∼1%에 해당된다. 우리은행은 이미 지난 5일부터, 신한 외환은행은 18일부터 설정비가 부활됐다. 조흥은행은 18일부터 3000만원 이하 소액담보대출에 대한 설정비를 부활했다.


◆대출받기 전략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시에도 소득 증빙자료가 반드시 첨부되고 개인신용도에 따라 대출금리와 대출금액이 차등화되기 때문에 신용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부채비율(연소득 대비 금융권 부채총액)이 250% 이상인 개인채무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며 제일은행은 개인신용도에 따라 최고 1.1%까지 대출금리차를 두고 있다.
신한은행 한상언 재테크 팀장은 “내집마련을 위해 중도금 대출을 받기가 더욱 까다로워졌다”며 “향후 대출금액이 줄어들고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을 감안할 때 무리하게 신용대출까지 받으면서 집을 사기보다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반대출을 받기가 여의치 않다면 내년까지 확대실시되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등 정책자금을 적극 활용해보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대출은 무주택 가구주에게만 해당되며 집값의 70% 이내에서 7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연 7% 가량 되기 때문에 일반주택담보대출 금리(11%대 가량)보다 저렴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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