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인사노무 Q&A - 월차계산과 관련하여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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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국교차로협의회
  • 02.11.19 09:27:32
  • 조회: 674
Q :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내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담당하다 최근에 월차계산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정규직이외에 일용직이나 도급형태로 근무하는 직원이 많으며 또한 최근에는 노조의 쟁의발생으로 인하여 약 일주일정도 근무하지 못한 직원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월차수당 지급여부와 관련한 출근율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군요!


A :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에게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월차유급휴가는 다른 나라의 경우에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우리나라에만 인정된 특유한 제도입니다. 월차는 원칙적으로 그 대상을 “1월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실무에 있어서는 별도의 근로일수를 정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와 휴일이나 휴가사용기간을 출근으로 보아야 하는지 등과 관련하여 많은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용근로자나 도급제 등과 같이 일정한 근로일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월차휴가를 인정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노동부는 비록 일용근로자일지라도 1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때에는 월차휴가를 인정하여야 하며 또한 출근율에 따라 주휴일이나 연차휴가도 당연히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도급계약에 의해 일을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회사의 지시 하에 근무하며 근로자의 성격이 인정되는 한 개근여부에 따라 월차휴가는 인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둘째, 월차휴가를 주기 위한 전제요건인 “개근여부”와 관련하여 법은 특별히 출근의무가 없는 날로써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유와 이외에 출근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을 인정하여 이에 대해서는 월차나 연차를 계산할 때 근무일수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원칙적으로 출근한 것과 같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이 인정하고 있는 출근의무가 없는 날에는 법정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한 약정휴일(일명 “국가공휴일 등이 해당)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래 근무하여야 하는 날이나 특별한 사유에 의해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으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록 출근하지 않았으나 법령이나 사규 등에 의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는 날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①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② 산전후 휴가 ③ 예비군훈련기간 ④ 민방위 훈련기간 또는 동원기간 ⑤ 공민권 행사를 위한 휴무일(선거 등) ⑥ 연월차휴가 및 생리휴가 등이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간들은 연월차 휴가의 성격에 비추어 1년을 전부 또는 한달을 전부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당연히 연월차 휴가를 부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들에 비추어 볼때 질문하신 회사의 경우에도 비록 일용직이나 도급제에 있어서도 일반 직원과 같이 취급되고 있다면 월차휴가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최근에 발생한 쟁의행위의 기간은 정당성이 인정되는 한 결근으로 처리되지 못하며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월차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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