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카파라치 내년 폐지… 직장인들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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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국교차로협의회
  • 02.11.18 09:11:38
  • 조회: 744
자가운전을 하는 직장인들이라면 한번쯤 ‘카파라치’ 공포에 시달렸음직하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고속도로나 교통혼잡지역, 과속다발지역 등에서 교통위반차량을 신고해 고소득을 올리는 교통위반 전문신고꾼인 이들을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다.
카파라치의 활약(?)이 과연 상호불신 등 부작용이 더 큰지, 아니면 교통사고 억제효과 등 긍정적인 일면도 있는 것인지 자가운전 직장인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카파라치 없어지면 교통문제 심화되나

국내 교통문제의 심각성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은 물론이고 목숨을 담보로 곡예를 즐기듯 음주운전도 예사로 일어난다. 이 때문에 정부가 시민들의 자정정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카파라치 제도는 언론의 많은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선도의 취지로 시작된 이 신고제도가 신종 직업군을 양상하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교통법규 위반이 잦은 ‘목 좋은 곳’은 폭력배가 연계되기도 하고, 나무 숲에 텐트를 치고 숨어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진조작과 전문육성학원까지 생겨날 정도다. 그런데 카파라치들은 제도가 사라지면 교통법규 위반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들은 위반 결과의 보고가 아니라 예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국민의 의식수준을 무시하는 듯한 신고제도는 마땅히 개선해야 한다. 정부도 당장의 문제점을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폐지할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제도를 모색해 국민들의 호응을 얻었으면 한다. /ㅇ사 조준범씨


#사생활보다 공권력 우선 안돼

아직까지 카파라치에게 직접 ‘당한’ 경험은 없지만 내년부터 사진촬영 신고보상금제가 사라진다고 하니 반갑다. 전문신고꾼을 가장한 염탐자의 ‘밀고’ 행위가 더이상 정당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개인의 자유와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보다 공권력이 우선하는 구시대적 행정편의주의이자 도덕불감증의 산물이다. 꼭 감시하고 규제해야만 규칙을 잘 지킬까. 사실 현대사회는 안정과 편의성이란 이름 아래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설치된 CCTV에 사생활이 노출되곤 한다. 사회는 스스로 자정과 정화 기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모름지기 정부 정책은 그 역량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맞춰져야 할 것이다. /ㅇ사 이현정 과장


#사회불신 조성은 지나친 우려

카파라치가 꼭 나쁜 결과만 초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통사고율을 기록했다는 한국이 몇 년새 급격하게 사고율이 떨어지는 것이 카파라치 덕분일지도 모른다. 대부분 교통사고는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은 데서 일어난다. 그러나 경찰이 모든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기에는 일손이 턱없이 모자르다. 카파라치의 등장 이후에 주변에 경찰이 없어도 알아서 교통신호를 지키는 운전자가 많아진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카파라치는 극소수라 생각한다. 이들이 사회불신을 조장한다고 확대해석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내성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만약 카파라치가 지나치게 양산됐다면 신고 보상금을 낮추는 등 제도적인 보완이 낫다는 생각이다. /ㄱ사 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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