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인사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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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운영자
  • 02.11.12 14:37:40
  • 조회: 544


Q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수출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중소제조업체입니다. 요즘 같이 경기가 어려울때 솔직히 공장문을 닫지 않기 위해 무진장 애태우며, 소위 법을 잘 지키기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수출일정에 맞추어 묵묵히 일해 주는 우리 직원들의 월급은 제대로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저희 회사같이 수출물량이 밀릴 때 일요일날까지 야간근무를 하게 되면 할증임금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A
근로기준법은 법정기준근로시간으로 주44시간, 1일 8시간 근무형태를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이외의 근로시간을 금지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나머지의 과중된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일정한 가산수당(할증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외의 휴일근로나 야간근로의 경우에도 일정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전제하에 회사의 사정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대부분의 운영이 하도급 형태에 의하거나 대량의 물품을 기일에 맞추어 수출하여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많으므로 이러한 연장근로나 휴일 및 야간근로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나 휴일 및 야간근로가 있을 때는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가령, A회사에서 지난 휴일에 오전 7시부터 23시까지 근무하였으며 휴게시간이 오전과 오후에 각각 1시간씩 있었다고 가정할 때, 사실상 이 회사는 휴일에 근무함으로써 휴일 및 연장, 야간근로가 중복된 경우로써 각각의 임금계산은 이상과 같습니다.
첫째, 근로기준법은 주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유급휴일수당이 100%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둘째, 해당 휴일에 근로한 댓가인 휴일근로임금이 100%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셋째, 휴일근로가산수당(통상임금의 100의 50)이 할증임금으로써 지급되어야 합니다.
넷째, 휴일근무시간이 법정기준근로시간인(1일8시간)을 초과함으로 이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또한 별도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밤10시부터 오전6시까지의 근무를 야간근무로 규정하며 이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토록하는 법규정에 따라 위 사례에서는 1시간의 야간근로가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야간근로수당이 50%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이에 따라 계산하면 A회사는 휴일에 총14시간을 근무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은
① 유급휴일수당으로 8시간분의 임금
②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14시간분의 임금
③ 휴일근로수당으로 14시간분의 임금50% (7시간분의 임금)
④ 연장근로가산수당으로 6시간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의 50% (3시간분의 임금)
⑤ 야간근로수당 1시간분의 임금의 50% (0.5시간분의 임금)으로 총 지급임금은 이상의 모든 항목을 합한 32.5시간이 해당됩니다. 계산과정이 복잡한 듯 하지만 실무에서는 통상적인 양식에 따라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비록 언뜻 휴일근무시의 가산수당이 너무 과한 듯이 느껴질지라도 1주일에 하루뿐인 휴일조차 반납하고 오히려 더 과중된 업무를 부과하는 근로자의 육체적인 피로를 생각 할때는 그다지 과한 보상이 아님을 되새겨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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