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거짓된 언행

    이 게시글을 알리기 tweet

  • 글쓴이 : 김학환 박사
  • 02.11.09 13:47:25
  • 조회: 967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1호에는 중개업자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기타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만약 이와같은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8조 제2항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경우가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이란 거래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 거래를 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거래금액이나 권리관계 기타 중개대상물의 중대한 법률, 경제, 물리적 하자를 포함한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중개업자와 부동산의 매도의뢰인이 중개의뢰를 하면서 매도의뢰인이 제시하는 가격이상으로 매도하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또는 경비로 사용하여도 좋다고 약정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문제는 이 경우 매수의뢰인이 매도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것보다도 높은 가격을 주고 사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 가격이 적정한 것이 아니고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라면 매수의뢰인이 이를 나중에 알게 되었을때 속아서 산 기분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경우 중개를 하는 중개업자 등이 당초의 매도의뢰인이 받기를 희망했던 가격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또한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부동산중개업법상의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기타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부동산의 매도인이 평당 금 7,000원씩에 매도하여 달라고 의뢰받은 부동산을 평당 금 15,000원에, 평당 금 25,000원씩에 매도의뢰받은 부동산을 평당 금 55,000원에, 합계금 20,000,000원에 매도의뢰 받은 부동산을 합계금 38,000,000원에 원고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도인과의 이른바 데두리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판례가 있다.

판례는 “그 차액의 많은 부분을 중개료 또는 경비명목과는 관계없이 나누어 가진 사실을 엿볼 수 있는 바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1호가 중개업자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기타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 제2항은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서로 짜고 매도의뢰가액에 비하여 무척 높은 가액으로 매수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차액을 취득한 행위는 바로 민사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 이글은 실명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작성한 글입니다.
  • 목록으로
  • 글수정
  • 글삭제
  • tweet tweet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글쓴이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