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인사노무 Q&A - 하루의 근무시간이 8시간을 넘지 않는 걸로...

    이 게시글을 알리기 tweet

  • 글쓴이 : 전국교차로협의회
  • 02.11.04 18:57:22
  • 조회: 940
Q : 저는 최근에 학교를 휴학하고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저희 현장의 근무시간이 10시간 30분인데, 과연 근로기준법에 의할 때 별 문제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하루의 근무시간이 8시간을 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기본 근로계약을 10시간 30분으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연장근로수당이란 것은 어떻게 됩니까?


A : 근로기준법에 의한 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및 1주 44시간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단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할 경우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근로시간은 기준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근로를 금지하고자 하는 의미라기보다 이외의 시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되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근로시간이 문제되는 것은 교대제 작업이나 본 사례와 같은 건설현장작업 및 기타 경비나 보안에 관한 작업 등이 있습니다. 법정기준근로시간이 모든 작업현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는 예외적 적용사업체로써 감시단속적 근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형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현장에 있어서는 별도의 예외적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근로시간 제한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합니다. 단 주의할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기준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판단하므로 만약 현장의 근로시간 안에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며 당사자와의 의논을 통하여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합의를 얻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위반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의할 때 4시간이상의 근무에 있어 30분 이상, 8시간이상의 근무에 있어서는 1시간이상을 보장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합의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며 별도의 휴게시간을 정하지 않은 채로 근로시간에 대해 약정하는 경우, 정확한 근로시간은 7시간20분이 됩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에 있어서도 10시간 30분 중에서 연장근로 2시간과 휴게시간을 제외한다면 법정근로시간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별도의 휴게시간이 있고 10시간 30분이 순수한 근로시간이라면 이는 연장근로를 제외하고라도 30분이 더 초과되어지므로 법정근로시간의 위반여부가 문제될 것입니다.
일단, 구체적인 위반여부의 문제는 휴게시간이나 연장근로시간의 합의여부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되어져야 하므로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등의 근로시간규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별도의 문제로 질문하신 연장근로수당이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으로써 통상임금의 50% (통상임금×연장근로시간×50%)가 가산되어 지급되는 것입니다. 보통 건설현장작업의 특성상 임금이 일당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전에 지급되는 일당 속에 이미 이러한 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지급받는 임금의 명세서를 통해 확인해보시거나 담당자를 통해 기본급 외에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이글은 실명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작성한 글입니다.
  • 목록으로
  • 글수정
  • 글삭제
  • tweet tweet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글쓴이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