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이달말까지 ‘확정일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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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국교차로협의회
  • 02.10.15 13:10:08
  • 조회: 151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상가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공포된 14일부터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지만 법의 보호는 다음달부터 받을 수 있다.
임대차 이해관계인들도 오는 11월부터 사업자등록사항, 임대차 계약내역, 확정일자 등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전국 상가 임차사업자 2백40만명 중 90%에 해당하는 2백16만명이 확정일자제도를 통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확정일자 어떻게 받나

기존 임차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원본·임대차계약서 원본, 건물의 임대부분 도면(건물 일부임차인의 경우)을 가지고 상가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의 징세과나 세원관리과·조사과를 찾아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신규사업자는 신분증과 함께 사업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사본 등과 임대차계약서 원본, 건물임대 부분도면 등을 소지하고 관할세무서를 찾아가 확정일자신청 겸용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확정일자 기준일은 세무서장이 계약서의 존재를 인정한 날짜이다. 업종·지역별로 지정한 날짜에 방문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 등 열람방법
근저당 설정권자 등 건물임대차 이해관계인은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와 관련된 등록사항 등을 열람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는 ▲해당건물의 임대·임차인 ▲근저당설정권자 등 채권·채무관계로 상가건물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권리자 ▲열람 등과 관련된 법원판결을 받은 자 등이다. 금융기관이나 건물 임차 또는 매수예정자 등은 임대인을 통해서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소액임차인도 확정일자 받아야

현재 최우선변제권을 가진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 중 일정액(서울은 임차보증금 4천5백만원이하인 경우 1천3백50만원까지)을 가장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우선변제권이 있더라도 일단 확정일자를 받는 게 좋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최우선변제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도 후순위권리자나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임차인도 사업자등록 신청과 함께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본인의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확정 일자 만능은 아니다

임대된 상가를 재 임차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지만 확정일자에 따른 효력을 얻을 수 없다. 다만 자신에게 임대를 해준 임대인에 대해 계약갱신요구권,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월차임전환시) 산정률 제한 등의 권리는 보장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와 함께 허위 내용(보증금·계약기간 등)을 근거로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도 등록 내용 이상의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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