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공휴일 ‘적다 vs 많다’ 의견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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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국교차로협의회
  • 02.10.15 13:06:23
  • 조회: 665
일요일을 제외하고 주중에 맞게 되는 공휴일은 숨가쁜 한 주를 쉽게 넘기게 해준다.
게다가 연월차를 이용하면 2~3일의 ‘망중한’도 가능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쉬는 날이 너무 많아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줄기차게 주장한다.
과연 현행 법정공휴일은 지나치게 많은 것일까? 직장인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휴일 선진국수준으로 보장해야

공휴일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연간 유급휴가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쉬는 날이 많은 것은 아니다. 선진국은 연 4~6주에 이르는 유급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안식년제, 교육휴직제, 양육휴직제, 리프레시 휴가 등 다양한 형태의 장기 휴가·휴직제도 확산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분명히 노동일수는 훨씬 많고 휴일수는 적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주5일 근무제 시행을 이유로 법정공휴일을 줄이자는 말까지 나온다. 업무 효율성이니 생산성 등을 이유로 법정공휴일을 줄이려 한다면 선진국 수준의 유급휴가를 먼저 보장해야 할 것이다. /ㄷ사 ㅅ씨


#현행 노동여건에서는 축소안돼

올해 추석은 토요일이라 쉬는 날이 금·토·일요일이었다. 주6일 근무를 하는 곳은 금·토요일을 더 쉴 수 있어 연휴라 생각했겠지만 주5일 근무를 하는 곳은 금요일 하루를 쉬어서 연휴기분이 들지 않았을 것이다. 또 내년에는 설, 3·1절, 식목일 등이 토요일이다.
주5일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어차피 쉬는 토요일에 법정공휴일을 맞게 돼 월급쟁이들에게 아무런 혜택이 없다. 주5일제 때문에 법정공휴일의 달콤함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하는 셈이다.
그런데도 재계에서 생산성, 임금인상을 운운하며 공휴일 축소를 주장하는 것을 보면 어이가 없다. 쉬는 날이 많아진다니…. 연월차나 유급휴가 등을 제대로 쓸 수 없는 현행 노동여건에서 공휴일 축소는 말도 안된다. /ㅎ사 ㅈ대리


#업무량 많기는 매 한가지

최근 부쩍 늘어난 법정공휴일 축소 주장은 ~주 40시간 근무제와 맞물린 문제 같다. 주당 4시간의 근로시간이 줄어들었으니 이를 보상하기 위해 법정공휴일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일 게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주당 40시간이나 44시간이니 하는 노동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한 은행에서 일하는 한 친구는 요즘 매일 11시에 퇴근한다. 업무량은 여전한데 토요일을 쉬기 때문이다.
게다가 초과근무수당도 근무시간에 비하면 형편없다. 이같은 상황에서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해서 근무시간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법정공휴일을 줄이자는 것은 말도 안된다. 대부분 노동자가 자의든 타의든 주당 50시간 이상을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ㅅ사 ㅇ연구원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공휴일을 축소하는 문제에 찬성하는 직장인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노동시간, 노동일수 등을 외국과 비교하며 강도높게 반대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합리성이 결여된 ‘아전인수(我田引水)’격의 주장일 수도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개인적으론 공휴일이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한다. 일부 직종에서 살인적인 노동강도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우리 사회에 ‘노는 분위기’가 갈수록 확산돼 국가경쟁력 약화 등으로 직결되고 있음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공휴일 축소문제를 지나치게 일반 직장인 관점에서만 보지말고 국가 대계를 내다보는 시각에서 합리적 해법을 모색할 때로 여겨진다. /ㄱ사 ㅊ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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