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회사의 주요 거래처가 부도가 났습니다. 우리 회사는 원료의 대부분을 그 회사로부터 공급받고 있는데 당장 원료 부족으로 조업을 계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새로운 원료 공급선을 찾을 때까지 당분간 휴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언제 조업을 개시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에서 계속 수입이 없는 상태로 지내기는 곤란합니다. 휴업 기간동안 제가 다른 회사에 취직해도 되는 건지요?


A: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 [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라 하는 것은 민법상의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보다 더 넓은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업수당에서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사용자의 고의·과실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불가항력의 범위에 대하여는 조금씩 다른 해석을 하고 있지만, 대체로 사용자의 세력권에 속하는 범위 내의 일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거래처의 부도로 인한 원료공급 중단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합니다. 거래처의 부도에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원료의 확보 등은 사용자의 경영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사용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아니라 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사유로 인한 휴업이라면 휴업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휴업기간 중 근로자가 다른 사업체 등에서 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근로자가 휴업기간 중 별도의 소득을 얻는다면 휴업수당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법으로 정하여진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휴업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 이하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휴업을 했다 하더라도 노동위원회의 승인이 없이는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때 ‘미달’의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법적 기준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되, 적어도 일정 금액 이상은 반드시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해석과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도 무방하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휴업수당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산일은 휴업일의 전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