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동일가치 동일임금의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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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국교차로협의회
  • 02.10.07 13: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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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원칙은 헌법 제11조(평등권)을 비롯하여 근로기준법 제5조의 차별대우금지(균등처우원칙),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원칙의 조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조 [균등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임금]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동일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고충처리기관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동일가치의 노동, 즉 직무의 내용·필요한 기술·책임·노동강도 등의 점에서 동등한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한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임금에 차등을 두는 것은 위법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남성근로자와 여성근로자의 임금을 다르게 하거나 승급체계를 다르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조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위반에 해당됩니다.
또한 동일한 작업장에서 동일한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에 대하여 단지 외국인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 또한 근로기준법 제5조 위반에 해당됩니다. 물론 동일가치의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에 따른 차등을 두는 것은 허용됩니다.

그렇다면 제공되는 노동이 동일가치인지의 판단 여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직무간의 가치를 비교 평가하기 위해서는 직무분석과 직무평가 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기업에서 엄정한 직무분석·직무평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에서도 직무평가를 반드시 요구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사회적 타당성을 가지는 동일가치 판단 기준에 의해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2항에서는 그 기준을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이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술’은 자격증, 학위, 습득된 경험에 의한 능력을, ‘노력’은 육체적 및 정신적 노력, 작업수행과 관련된 물리적 및 정신적 긴장, 그리고 고용주가 피고용주에게 의지하는 정도를, ‘작업조건’은 소음·열·물리적 위험·고립·추위 등의 물리적 환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1.6.27, 90 가단 7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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