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인사노무 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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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국교차로협의회
  • 02.09.27 13:25:20
  • 조회: 756
Q :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에서 수습기간은 제외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수습기간 중에는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합니까?

A : 우리 법에서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① 법 제3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습중인 기간
②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③ 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산전후 휴가기간
④ 법 제 8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 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⑤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기간
⑦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
이러한 예외를 두는 것은 위 기간이 산정 대상 기간에 포함될 경우 위 기간동안의 임금이 적어 근로자에게 자신의 과실 없이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습기간동안에는 정상근로자보다 임금이 적기 때문에 이 기간을 포함하는 것도 근로자에게는 불리합니다. 때문에 수습기간 역시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에 재해를 당한 경우 등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1996년 2월 1일 입사하여 6개월간 수습기자로 일하기로 한 재해 근로자 갑이 1996년 6월 24일 14:00 경 자신의 차량을 가지고 취재를 하러 가던 중 마주오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충돌,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때 이 근로자 갑의 휴업보상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대하여 검토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한 평균임금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그 산정기간 중에 수습기간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수습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각각 공제하고 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 사례와 같이 수습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이렇게 산정한 평균임금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재해발생일인 6월 24일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이며, 1996년 3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중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구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통상임금과의 비교를 통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보상 등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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