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인사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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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국교차로협의회
  • 02.09.23 09:47:41
  • 조회: 590
Q : 첫아이 출산이 5월28일 이었습니다. 그래서 5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산전후 휴가를 사용하고 8월1일부터 다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서 9월23일자로 회사를 퇴직하려고 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고 하던데, 저같은 경우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A : 퇴직금은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월간 지급 받은 총임금을 3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에 임금을 적게 지급 받았다면 평균임금이 적어지므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금액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법에서는 근로자가 자기 과실 없이 피해를 감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다음과 같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① 법 제3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습중인 기간
②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③ 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산전후 휴가기간
④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 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⑤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기간
⑦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
위 기간동안은 임금이 평소보다 현저히 적어지므로 위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면 근로자는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가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태를 막기 위하여 우리 법에서는 위 기간 동안 지급 받은 임금은 총임금에서 제외하고, 위에 해당하는 기간은 총일수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퇴직일이 9월23일이라면, 평균임금은 6월23일부터 9월22일까지를 대상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산전후 휴가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5월1일부터 7월31일까지는 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은 8월1일부터 9월22일까지와, 3월23일부터 4월3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이 기간동안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입니다. 이때 총일수는 역일상의 실제 일수를 의미합니다. 즉 8월1일부터 9월22일까지 53일과 3월23일부터 4월30일까지 39일, 도합 92일이 이 기간의 총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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