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기본급’과 동일한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A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체계에 나타나 있는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만, 그것이 통상임금의 전부는 아닙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략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근로의 대가이어야 하며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은 제외한다.

-소정의 근로의 양 또는 질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으로서 실제근무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다.

-근무여부, 근무실적 등과 관계가 없다.

-임금 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 임금이어야 한다.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에 직접적으로 또는 비례적으로 대응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

-일·주·월 기타 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일급,주급,월급 등의 형태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

①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 : 직무수당(금융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반장수당, 소장수당)

②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물가수당, 조정수당 등

③ 기술이나 자격면허증소지자, 특수작업종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기술수당, 자격수당, 면허수
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수당 등

④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벽지수당, 한냉지근무수당 등

⑤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조종·항해·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등

⑥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

⑦ 기타 제①내지 제⑥에 준하는 임금 또는 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