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인사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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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국교차로협의회
  • 02.09.17 09:17:20
  • 조회: 712
Q 우리 회사에서는 전 직원에게 한 달에 10만원씩의 차량보조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보조비가 임금인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A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임금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어떠한 금품이 임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임금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② 근로의 대상일 것
③ 명칭과는 무관함
위 사례의 차량보조비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차량보조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첫 번째 조건은 만족시켰습니다. 임금 여부 판단은 명칭과는 무관하므로 세 번째 조건도 무사통과입니다. 문제는 두 번째 요건, 근로의 대상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차량보조비가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선별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의 대상이라기 보다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실지로 일정직급 이상의 직원 중 차량보유에 따라 실제 지출여부를 불문하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비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1995.05.12, 대법 94다 55934)는 판례도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례의 차량보조비의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 여부에 불문하고, 실 지출액에 불문하고, 직급에 불문하고,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렇게 정기적·제도적으로 지급되어온 차량보조비는 명칭으로는 실비변상적 복리후생비 성격을 띠고 있으나 사실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 봄이 타당합니다. 동일한 취지의 판례로 정기적·제도적으로 지급하여온 출퇴근 교통비를 임금이라 판단한 예가 있습니다(1992.04.10, 대법 91다 37522).
근로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은혜적·호의적 금품(경조금, 위문금, 공로금, 창립기념일 특별수당, 일시적 상황에 기초하여 지급되는 특별보조금 등)이나 실비변상적 금품(보안장비 구입비, 작업복 구입비, 작업용품 대금, 출장비, 여비, 판공비, 기밀비, 정보비 등), 순수한 의미의 복리후생비(차량 소지자에게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비, 취학자녀가 있을 때에만 지급하는 학자금보조비 등)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고객이 직접 지급하는 봉사료의 경우에도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일정액을 봉사료로 지급하도록 정해놓은 경우(1991.05.02 감독 32100-6182)나, 고객이 지불하는 봉사료를 사업주가 모아 각자에게 분배하는 경우(1985.11.14, 근기 01254-20594)에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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