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인사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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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국교차로협의회
  • 02.09.10 09:36:12
  • 조회: 728
Q : 노사간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그리고 예를 들어 노동법과 사규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 등 규정들 간에 상치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규정을 따라야 하나요?


A :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가장 곤혹스러운 경우가 노사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전근대적인 사고를 고수하는 인사관리자의 경우 내 사업체이니 내 마음대로 경영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만, 이 경우 법적인 분쟁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회사를 방문하면 늘 느끼는 점은 근로자들의 사기가 낮다는 점, 늘 고충과 불만으로 인해 이직할 생각이 넘친다는 점, 사장님이 리더쉽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 회사가 어려운 경우 결코 근로자의 협조를 얻지 못한다는 점 등 입니다. 따라서 공인노무사라면 이러한 회사일수록 더욱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강조하게 되며, 이를 규율하는 규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 열심히 설명하게 됩니다. 이를 알고 경영할 때에 회사가 건강해지고 근로자의 사기를 전제로 한 성과가 향상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사관리자가 파악하여야 할 노사간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노동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사용자의 지시 등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규정들 간에 서로 상치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어떠한 규정에 따라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순위는 헌법 > 법령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 > 사용자의 지시의 순서입니다. 예를 들어 노동법과 사규가 서로 상치되고 사규가 노동법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와 같이 하위 규정이 상위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할 경우에 근로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노동법에 따를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의 내용이 노동법보다 더 유리한 경우와 같이 하위 규정이 상위 규정보다 더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간혹 법대로 준수하면 되지 그 이상의 근로조건을 보장한 계약에 따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는 그릇된 생각입니다. 근로자 보호를 지향하는 노동법은 그 취지상 더 유리한 조건을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결국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님과 인사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인사관리자들은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규정들을 잘 숙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규정들 간에 상충하지 않도록 사전에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들 간에 상충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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