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분양권자와의 전세계약(사기 사례) - 알기쉬운 부동산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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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김학환 박사
  • 02.07.08 09:30:42
  • 조회: 4265
부동산거래시 사기를 당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른바 사기를 치는 사람은 제도의 허점이나 맹점 등을 교묘하게 이용하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 부동산전문가인 공인중개사조차도 이러한 사기꾼들 앞에서는 별다른 방책이 없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 발생한 사례를 하나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무등록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하여 놓은 갑은 사기를 칠 것을 결심하고 노숙자인 을을 끌여들였다. 그리고 인근 A 중개사무소에 가서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하였다. 물론 분양권 매수인의 명의는 노숙자 을 명의로 하였다. 명의변경까지 마친 다음 갑은 본격적 사기 행각에 나섰다.

우선 갑은 자신의 사무소에 무등록 불법사무소임을 모르고 아파트전세를 구해달라고 의뢰한 B, C와 분양권 계약서를 내밀면서 임대권한이 있는 소유자임을 과시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시가 1억2천내지 1억1천만원하는 전세금을 1,000만원 이상 싸게 1억원에 전세를 주었다. 아직 아파트가 미등기 상태였지만 미리 전세를 구하고자하는 세입자들이 조건이 유리하다 싶으니까 서둘러 계약을 하였다. 갑은 융자금상환 등을 위해 급하다고 하면서 계약금을 당일 1500만원을 받고 7일이내에 중도금을 주도록 하여 3,000만원의 중도금을 받았다. B, C가 대부분 동일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을 지불하였다.

이어서 갑은 인근에 있는 A와 D 중개사무소에서 임대차를 하는 전세계약자를 소개받아 을을 대동하고 나가 각 E, F와 동일한 조건의 전세계약서를 쓰고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챙겼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갑은 을의 분양권을 G에게 팔고 매매대금을 챙겨 잠적하여 버렸다.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은 누구도 최종 매수인인 G에게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고스란히 피해가 예상된다.

한편 중개를한 A와 D 중개사무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A와 D 중개사무소로서는 사실 전세를 놓는 을이 전세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정당한 분양권리자인지를 분양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하였다면 중개업자로서의 주의 의무는 다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부동산에 대하여 계약이 체결되는 사실은 공부상으로 공시할 수 있는 수단도 없을뿐만 아니라 사실 공시하기도 어렵다. 갑은 바로 이러한 맹점을 이용하였다. 위에서 A중개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을이 자신의 중개로 분양권을 매수한 사람이므로 을이 권리자임은 의심할바가 없었다.

결국 이러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이러한 피해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조금이라도 의심의 여지가 있다면 철저하게 확인하여 보고 거래를 하는 수밖에 없다. 부동산중개사무소로서도 특히 미등기상태에서 분양권을 가진자가 전세를 할 때는 세심한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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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화 02.07.10 14:40:53
    실제로 위와같은 제의를 받고는 의심치않고 당할뻔 했읍니다.지나고보니 참 아찔하더군요.
    저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 알았죠 주위에 이런사실을 당한사람이
    여럿 있더군요 앞으로 이런일로 피해자를 줄이기위해서 교차로 맨 앞장에 주의사항을 공고 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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