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거래 사고에 있어 과실상계(2)

    이 게시글을 알리기 tweet

  • 글쓴이 : 김학환박사
  • 02.04.26 20:39:09
  • 조회: 1195
임차인 갑은 을의 중개로 을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임대인 병과 사이에서 병 소유의 지상 3층 건물 중 2층 약 34평(점포)을 임대차보증금 5천만원, 월 차임 100만원, 기간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병이 이 점포에 설치한 전화, 텔레비젼, 냉장고, 주방기기 등 집기 및 비품, 영업허가권을 1,500만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은 병에게 계약 당일 500만원, 중도금 2,000만원, 잔금 2,500만원을 각 지급한 후 점포에 입주하여 식당을 경영하였다. 그러나 이 건물에는 이 계약이전에 이미 S은행을 채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4억 8,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주식회사 D를 전세권자로 한 전세금 1억 5,000만원의 전세권설정등기, P를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6,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순차로 되어 있었다.
중개업자 을은 막연하게 이 건물이 은행 앞으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고 알고 있었지만 계약전에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지 않았음은 물론 그 밖의 방법으로도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내역을 알아보지 않았다. 이에 갑은 계약 당시 을에게 등기부등본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을은 병에게 은행에 설정된 것을 설명해달라고 했고 이에 병은 사업관계로 은행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계약 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여주겠다고 하였다.
약속만 하고 을이나 병은 모두 갑에게 근저당권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구체적 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지 않았다. 그 후 S은행의 신청으로 경매가 되었으나 갑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병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으며 병은 아무런 재력이 없고 많은 부채로 도망다니고 있어 사실상 반환받을 수도 없다.
중개업자 을에게 손해배상책임 있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임차인 갑도 생면 부지의 병과 고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으면 아무 확인 없이 계약체결에 나아갈 것이 아니라 병이나 을로부터 등기부등본을 제출받거나 스스로 이를 발급받아 그 내역을 미리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러한 확인없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그러한 확인을 한 후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손해방지를 위한 대비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섣불리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한 과실이 있다.
갑의 과실은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며 그 비율은 5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시설비 1,500만원은 건물이 제3자에게 낙찰되었다 하여도 갑이 매수한 전화 텔레비전 냉장고 주방기기 등 집기 및 비품 영업허가권 등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갑이 시설비로 지급한 15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는 없다.
  • 이글은 실명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작성한 글입니다.
  • 목록으로
  • 글수정
  • 글삭제
  • tweet tweet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글쓴이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