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농지전용허가

    이 게시글을 알리기 tweet

  • 글쓴이 : 김학환박사
  • 02.04.03 20:32:15
  • 조회: 1313
갑은 마을에서 약 400m 떨어진 계곡 상단부에 위치한 농업진흥지역밖의 3필지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 농지에 건설자재야적장을 설치하고자 한다. 이 경우 건설자재야적장은 농지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갑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갑은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하였다. 농지관리위원장은 이 농지가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지 아니하고, 건축자재야적장설치에 따른 피해방지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용수의 취수로 인하여 농업 및 생활환경에 예상되는 피해는 적으나, 지역 및 주민 정서상 자연환경훼손에 따른 피해우려로 주민의 집단반발이 예상된다고 확인하였다. 그러나 도에서는 이 농지가 농업진흥구역밖의 농지로서 일부 농지가 휴경상태에 있는 관계로 농지보전가치는 다소 떨어지나,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상·하 농지간의 단절을 가져오고, 사업계획서상 상·하단에 옹벽계획은 있으나 사업부지가 경사진 지대로서 대규모의 절·성토가 이루어 질 경우 토사의 유출 등이 수반되어 인근 농경지의 농업경영에 피해가 예상되고, 사업시행시 공사차량의 왕래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쾌적한 농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농지전용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이 경우 갑은 농지전용허가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다툴 수 있으며 이는 행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다투어야 한다. 그런데 농지의 전용이라 함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 농지전용협의라고 하는 3가지 방법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야 한다.
이 중 원칙적 방법인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방법이다. 허가를 받으려면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농지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시도지사는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등을 심사하여 이에 대한 종합의견을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농림부장관은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의 전용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농업진흥지역밖의 6천㎡ 이상 6만㎡ 미만의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
농림부장관은 농지의 전용이 일조·통풍·통작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당해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에 따르는 토사의 유출 등으로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손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학환박사 법학박사,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연구소장
  • 이글은 실명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작성한 글입니다.
  • 목록으로
  • 글수정
  • 글삭제
  • tweet tweet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글쓴이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