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대법원 홈페이지 검색서비스[법과 생활]클릭하면 소송상황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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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교협
  • 02.03.09 10:46:03
  • 조회: 858
소송에 연루된 당사자가 재판 진행상황을 확인하려면 이만저만 품이 드는 게 아니다.
법원에 전화로 확인하려 해도 사건 당사자임을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담당자로부터 들을 수 있는 답변은 한계가 있다. 일부러 시간을 내 법원까지 찾아가 담당부서 직원들에게 일일이 물어 확인할 수밖에 없다. 또 부동산이나 법인(法人)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려 해도 관할등기소까지 찾아가 신청서를 작성하는 수고를 감수해야만 한다. 하지만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www. scourt.go.kr)를 이용할 줄 안다면 이 모든 번잡함을 간단하게 덜 수 있다.

◇나의 사건 검색
민·형사 및 행정·가사소송을 막론하고 자신이 연루된 소송의 사건번호만 있으면 전국 117개 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의 진행상황을 실시간에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사법정보광장’ 안의 ‘나의 사건 검색’을 클릭한 뒤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검색이 가능하다. 사건접수일, 담당재판부, 범죄내용, 사건진행상황, 관련사건에 대한 사건일반내역은 물론 각 당사자들 변호인이 누군지도 알 수 있다. 또 ‘사건진행내역’을 클릭하면 ▲다음 공판이 언제 예정돼 있는지 여부 ▲각종 서류가 재판부 또는 상대방에게 전달됐는지 여부 ▲자신이 신청한 증거나 증인이 채택됐는지 여부 등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 정보화담당관 전원렬(全元烈) 판사는 “당사자들이 법원에 직접 들르지 않아도 돼 시간 및 비용 절감은 물론 상대방의 소송행위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맞춰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업무에 시달려 민원인 상담에 인색한 법원직원들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줄어드는 효과도 부수적으로 기대하고 있다.

◇등기 인터넷서비스
이제 부동산 등기부나 회사 등기부를 열람할 때도 관할 등기소까지 찾아갈 필요가 없어졌다. 대법원 홈페이지 내 ‘등기인터넷서비스’를 클릭하면 원하는 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전국의 모든 등기소가 전산화된 것은 아니지만 올해 9월까지 전국 모든 등기소에 대한 전산화가 완료될 예정이다. 등기전산화는 외국에도 유례가 없는 획기적인 서비스라는 것이 대법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사용시간도 평일에는 오전 7시부터 밤 11시까지, 토요일은 밤 7시까지여서 등기소 직원 퇴근시간 이후에도 이용이 가능하다. 단 일요일과 법정공휴일 및 금융기관 휴무일에는 ‘인터넷 등기소’도 쉰다.
등기열람 수수료(건당 1,000원)도 등기소(건당 1,200원)보다 저렴하다. 신용카드로 수수료는 결제한다. 다만 인터넷 등기부는 열람만 가능하다. 또 위·변조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열람 후 출력한 등기부에 대해서는 어떤 법률적 효력도 없다.
전원렬 판사는 “인터넷을 통해 직접 관할등기소에 등기부 등본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도 곧 시행될 것”이라며 “등기인터넷서비스는 궁극적으로 ‘종이 없는 디지털 소송’으로 가기 위한 첫 단계”라고 말했다.

◇기타 서비스
이밖에 대법원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양하다. ‘종합법률정보’란에는 각종 판례, 법령이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어 원하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특히 판례검색의 경우 판례공보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출간되는 판례가 모두 집약돼 있다. 전문법조인들도 최근에는 문서로 쌓여 있는 판례를 일일이 찾는 ‘아날로그’ 방식에서 탈피,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판례를 검색하는 ‘디지털 방식’을 선호한다.
대법원 홈페이지는 포털사이트 기능도 담당한다. 법조계와 관련된 다양한 관계기관의 홈페이지가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법무부, 법제처 등 관련기관은 물론 각 법과대학 홈페이지도 링크해 놨다. 국내는 물론 외국의 관련기관도 빼놓지 않았다. 미연방대법원 등 외국 공공기관은 물론 각국의 유명 법과대학도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접속이 가능하다. 사법부와 관련된 통계가 필요한 사람은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심·항소심·상고심에 관한 각종 통계가 저장돼 있기 때문이다. 또 법원공무원 채용정보도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장 빠르게 접할 수 있다.
경향신문 기사·사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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