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법과 생활]인터넷비방 처벌과 구제‘사이버 명예훼손’처벌 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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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교협
  • 02.02.22 09:27:03
  • 조회: 846
인터넷이 대중화됨에 따라 현실세계보다 가상공간에서 다른 사람을 헐뜯는 사례가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익명성(匿名性)이 보장되는 공간인 만큼 근거없는 사실을 퍼뜨리는 데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터넷의 엄청난 전파력 때문에 피해정도가 현실세계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다. 이에 ‘사이버 명예훼손’은 형사상 어떤 처벌을 받는지를 알아본다. 또 가상공간에서 실추된 명예를 금전적으로 어떻게 배상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판결을 통해 살펴본다.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사이버 명예훼손의 유형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근거없는 말로 상대방을 헐뜯는 경우와 합성사진 등을 통해 혐오감 내지는 수치심을 일으키게 한 경우가 그것이다.
유명정치인이나 인기연예인에 대해 근거없는 소문이나 음란한 사진을 사이버상에 퍼뜨리는 사례는 고전적인 사례일 뿐이다. 상상할 수 없는 엽기적인 내용의 사이버 명예훼손이 최근 비일비재하게 저질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통해 자기 어머니의 실명과 직장 이름을 밝히고 불륜행각을 폭로한 10대 딸, 불륜관계인 대학 여자조교의 배신에 “임신했다”는 내용을 퍼뜨린 교수 등은 실제 사례들이다. 또 유명 여대 홈페이지에 음란물을 올리는 동시에 외국음란사이트 50여개를 연결시킨 사람도 사법처리된 바 있다.

◇익명성 보장으로 인권침해 심각 | 현재 수사당국은 이같은 행위에 대해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한층 처벌이 강화된 법률로 규제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개정 시행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2항은 ‘정보통신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허위사실을 적시, 명예를 훼손할 경우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로 처벌하는 기존 형법보다 형량이 무겁다. 수사관계자는 “이미 사이버 비방행위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인터넷의 특성상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한다.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중형처벌 | 실제로 서울경찰청 사이버 범죄수사대는 지난해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풍문을 다른 게시판으로 ‘퍼 나른’ 최모씨를 구속하는 등 익명성을 가장한 인권침해에 강력 대응하고 있다. 검찰도 명백한 허위사실을 비방 목적으로 게재한 경우는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단순 호기심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했지만 비방성이 약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정부도 사이버 공간에서 저질러지는 인권침해 행위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정보통신부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인권침해방지 지원센터(www.cyberhumanrights.or.kr)에서는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뒤 전문상담 인력이 피해구제 절차 안내 및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상 구제 | 가상공간에서 자신을 비방한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서울지법 동부지원은 2000년 PC통신을 통해 논쟁하는 과정에서 저속한 표현을 써가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한 안모씨에게 2백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이버 공간은 자유로운 정보교환이라는 순기능뿐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과 익명성을 이용한 질 낮은 언어가 범람하는 등 역기능이 날로 더해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일정한 법적 제한을 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지난해 김모씨가 “자신의 이름과 통신ID를 음란소설에 명시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통신동호회 회원이자 소설 작가인 장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백만원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관리자 배상책임 범위도 확대비방성 글을 오랫동안 삭제하지 않고 방치한 PC통신 사업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서울지법은 지난해 함모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방치한 정보통신망 사업자 ㅎ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ㅎ사는 함씨에게 1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즉 게시물 관리자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글이 올라왔을 경우 이를 삭제해야 하는데도 이런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이는 비방 당사자는 물론 게시물 관리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인정해 책임의 범위를 크게 확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례이다.

경향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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