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법과생활]즉심 불복땐 7일내 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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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교협
  • 02.02.09 10:58:29
  • 조회: 1488
단순도박, 무임승차, 길거리 호객행위, 자동차주·정차금지 위반 등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모두 통상 형사재판 절차대로 법정에 세운다면 법원·검찰청의 업무량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폭증할 것이다.
또 이런 건으로 정식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의 번거로움도 이루 말할 수 없다. 범죄증명이 명확하고 죄질이 가벼운 범죄사건에 대해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처벌을 마치는 즉결심판 절차에 대해 살펴본다.

◇즉심대상 범죄
즉결심판 대상이 되는 범죄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과료(科料) ▲30일 미만의 구류(拘留)에 처할 경미사건에 한한다. 형법, 도로교통법 등 이같은 수준의 벌칙조항이 있는 개개 법령에 규정된 범죄는 모두 즉심대상이다. 때로는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금납부 통지서를 받고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아 즉심에 회부되는 경우도 있다.
서울지법 즉심전담판사인 윤성식(尹誠植) 판사는 “하루 평균 20건 정도인 즉심사건 중 약 80% 이상이 도로교통법과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한 사례”라고 말한다. 그는 또 “도로교통법·경범죄처벌법 외에도 옥외광고물법, 식품위생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형법상 단순폭행죄 등을 위반한 사례가 전체 즉심대상 범죄의 절대다수를 차지한다”고 설명한다.
실제 사례로는 여장(女裝)을 한 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훔쳐본 30대 남성, 서울 도심에서 해골마스크를 쓴 채 시위를 하던 사람 등이 즉심에 회부됐다.
이밖에도 상이용사로서 명예회복을 위해 대검 청사앞에서 장기 농성을 한 60대 남성, 도심 한복판에 일렬로 늘어서 90도 각도로 절을 하던 폭력조직 행동대원 10명 등이 즉심에 회부된 사례가 있다. 공원 노인들을 상대로 윤락을 해온 이른바 ‘박카스 아줌마’도 즉심 ‘단골손님’이다.

◇즉심절차
즉심을 청구해야 할만한 범죄인지 여부는 관할경찰서장이 판단한다. 형사소송법상 검사 기소독점주의의 예외인 셈이다. 경찰서장은 범죄사실, 피의자 진술서, 전과조회서 등이 첨부된 4~5쪽 분량의 즉결심판청구서를 법정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5분 이내에 끝나는 즉심은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불출석심판 청구를 한 경우 기록만으로 판사가 선고형량을 결정할 수 있다.
즉심에서 유죄여부 판단도 일반 형사재판과 조금 다르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진술서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판사는 서류가 진실된 것으로 판단되면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도 유죄선고가 가능하다.
즉심판사는 즉심청구서와 법정에 나온 피고인의 진술을 들어본 뒤 즉시 유·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싶으면 벌금, 과료, 구류 등을 선고하겠지만 무죄나 공소기각 또는 선고유예 등을 선고할 때도 가끔 있다. 지난 1994년 광주지법에서는 배꼽티를 입고 거리를 걷다가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즉심에 넘겨진 여성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즉결심판에 불복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면 정식재판을 받을 수 있다. 청구기간이 지나도록 불복신청을 하지 않으면 즉심형량은 확정된다.

◇즉심결과 영향
즉심결과가 사회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주는지가 즉심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민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회생활에 별 지장이 없다는 것이다. 경찰서에 형사입건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인적사항과 입건경위 등에 대한 ‘수사자료표’가 작성된다. 수사자료표는 확정판결 결과나 어떤 형태의 처분을 받았는지를 불문하고 피의자가 사망할 때까지 경찰청에서 관리된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 바로 즉심 대상자와 고소·고발사건 중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이다.
즉 즉심사건은 수사자료표에 기재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수사자료표에 대한 열람도 제한돼 있어 행정기관의 장이나 본인만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반면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에 대해 인적사항이 작성되는 것이 ‘수형인명부’다. 이 기록이 각각 사람들의 본적지에서는 ‘수형인명부’로 관리되는데 민간기업들의 사원들에 대한 신원조회는 일반적으로 이를 근거로 한다고 한다.
경향신문 기사·사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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