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아파트시장 혼란 최악… 무주택자 보호방안 논란 “투기판 청약제도 이대로 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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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교협
  • 02.01.29 11:42:31
  • 조회: 767
갰琯옐月超綬 차단하고 무주택자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서는 현행 청약제도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청약자격 기준 강화는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날뿐 아니라 오히려 부동산시장의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며 현재의 청약제도의 틀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청약제도는 1970년대말 등장한 이후 20여년동안 여러차례 변화를 거듭하면서 아파트 분양시장의 가이드 라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IMF(국제통화기금) 한파로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자 정부는 재당첨 제한,무주택 우선공급,청약배수제,분양권 전매제한 등 그동안 청약제도의 골격을 유지했던 각종 규제를 풀었다. 지금은 청약통장만 있으면 누구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을 정도로 청약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된 셈이다.

◆과열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시장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달아오르기 시작한 아파트 청약열기가 새해 들어서도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아파트값 폭등의 진원지인 서울 강남지역에 대한 대규모 세무조사 방침이 발표된 지난 8일 실시된 서울 12차 동시분양 청약에서 2105가구 공급에 9만1358명이 신청,무려 43.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서울 상도동 삼성래미안 23평형의 경우 111가구 공급에 1만6700명이 몰려 경쟁률이 151대 1에 달했다.
게다가 오는 4월부터 서울 동시분양 청약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3월이면 정부가 청약통장 가입자격을 대폭 완화한 뒤 만 2년째로,무려 100만명 이상이 주택청약 1순위 자격을 새로 획득하기 때문이다. 기존 1순위자 100여만명을 포함할 경우 200만명이 청약경쟁을 벌이게 된다.

◆”청약자격을 제한하자”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청약제도가 지속될 경우 분양시장은 ‘투기판’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한다. 아파트 분양이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자와 ‘떴다방’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청약배수제,재당첨제한 등을 도입하는 등 청약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약배수제란 청약 신청자를 공급물량의 일정 배수만큼 장기 가입자 순으로 제한하는 것이며,재당첨제한은 한번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에겐 일정기간동안 분양자격을 주지 않는 것. 이들 제도는 1997년까지 시행해오다 IMF한파 이후 주택시장이 침체되자 폐지됐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앞으로 예상되는 청약과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청약배수제 도입,재당첨제한 등의 청약자격을 제한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며 “이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울 경우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된 강남권을 비롯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적용하는 방안도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투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최근 청약과열과 주택값 폭등을 빚은 원인 가운데 하나가 분양권 전매에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LG경제연구원 김성식 연구위원은 “분양권 전매허용으로 청약시장이 과열된 측면도 있지만 반면에 아파트 공급을 확대시킨 효과도 있었다”며 “전매금지보다는 전매시기에 제한을 두는 유예방안이 오히려 현실성이 있다”고 말했다.

◆”청약제도 골격은 유지한다”

건설교통부 최재덕 주택도시국장은 이같은 청약제도 개선 주장과 관련,”골격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분양권 전매제한은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는데다 전매허용으로 재테크 차원에서 아파트를 구입한 선량한 투자자까지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더욱이 분양권 전매 제한은 관련 법 개정으로 가능하지만 법 개정에는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현재의 주택시장 과열을 잡는 대책으로는 부적합하다고 말한다.
건교부는 청약배수제 경우도 2000년 3월 정부의 청약자격 확대조치를 믿고 가입한 신규 가입자의 청약자격을 막는다는 점에서 당사자들의 반발과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 국장은 “최근 주택가격 급등 및 청약과열 현상이 청약제도 자체보다는 원천적으로 주택공급이 부족해 촉발된 현상이고 시장환경도 이전과 다른 상황이어서 과거처럼 정부가 시장에 직접 칼을 들이대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국장은 “아파트 청약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음달초쯤에 전월세 대책을 포함한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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