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법과 생활] ‘천정부지’소송비용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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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교협
  • 02.01.29 11:40:37
  • 조회: 915
송사(訟事) 좋아하면 집안 망한다’는 옛말처럼 재판과정에서 드는 엄청난 소송비용은 일반 서민들이 감당하기에 벅찬 경우가 많다. 천정부지의 변호사 선임비용은 물론 소(訴) 제기 자체만으로도 만만치 않은 돈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보통사람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법원 밖에서 분쟁해결을 모색하기 일쑤다. 변호사 수임비용을 포함, 소송제기에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본다.

◇변호사 수임비용

천차만별이다. 딱히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 어떤 내용의 계약이 맺어지느냐에 따라 수임비용은 달라진다. 특히 재조(在曺) 경력이 풍부한 변호사일수록 수임비용이 비싼 것은 일반적이다. 억대를 호가하는 ‘귀족 변호사’들도 이들 중 일부로 이해하면 무리가 없다.
통상의 경우 일정금액의 착수금과 승소할 경우 성공사례비를 주는 것을 내용으로 수임계약이 이뤄진다. 소송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착수금은 대략 4백만~6백만원의 수준에서 정해진다.
여기에 10%의 부가가치세까지 의뢰인이 부담한다. 게다가 민사사건인 경우 ‘승소금액의 10~30%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성공사례비 계약을 맺는 것이 주류이다. 하지만 형사사건은 보통 구속피고인인 경우 언제 풀려날 수 있는지 여부가 사례비 산정 기준으로 작용한다. 계약단계에서 보석,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날 경우 등을 미리 대비해 성공사례비를 따로 정하기도 한다. 불구속 피고인인 경우 무죄 여부와 가벼운 형량이 높은 사례비의 조건이다.
소송업무를 맡지 않고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만 받는데도 상당한 금액이 소요된다.
보통 상담시간별로 비용이 계산되는데 대형 로펌(법률회사)의 경우 초임 변호사의 1시간 상담료를 15만원 수준으로 책정하기도 한다. 여기에 부장 판·검사 출신인 변호사를 지정해 상담을 받는다면 시간당 50만원 정도가, 법원장 또는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시간당 8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상식이다.

◇소송비용과 반환신청

수임비용과 별도로 변호사가 서류작성 등 사건처리에 드는 필요비용과 소장 제출할 때 붙이는 인지값, 송달료 등이 기본적인 소송비용이다. 의뢰인은 소송준비에 필요한 교통비, 숙박료, 증인신청비, 기록복사비 등을 따로 지급해야 한다.
인지값은 얼마짜리 소송을 제기하는가에 따라 공식에 의해 자동 산출된다. 소가(訴價)가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액수의 0.5%를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는 액수의 0.45%에다 5,000원을 추가한 금액을 인지값으로 내면 된다.
또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액수의 0.4%에다 5만5천원을, ▲10억원 이상인 경우 액수의 0.35%에다 55만5천원을 더한 금액이 인지값이다. 예컨대 4천만원짜리 손해배상 소송이라면 ‘(40,000,000원×0.0045)+5,000원=185,000원’을 인지값으로 내야 한다.
송달료는 기본적으로 소송당사자수×2,260원이지만 여기에 소액사건인 경우 5회분을, 단독사건인 경우 8회분, 합의사건인 경우 10회분을 납부한다.
소송에 이겼다면 승소금액 외에도 그때까지 소요된 소송비용도 받아낼 수 있다.
판결문을 받아보면 판결주문에 승·패소 내용과 함께 소송비용을 누가 분담하는지 여부도 적시돼 있다. 원고가 승소한 경우 대부분 소송비용은 피고부담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판결문만 갖고 피고에게 찾아가 직접 소송비용을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확정된 판결문과 함께 소송에 들어간 비용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확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확정 절차는 간단하다. 처음 재판을 한 법원에 비치된 신청서와 함께 재판에 들어간 비용을 항목별로 적은 계산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을 첨부하면 그만이다. 법원은 패소한 사람을 불러 답변기회를 준 다음 이를 참작해 금액을 확정한다.
통상 인지대와 송달료 등 재판에 소요된 비용은 대부분 인정된다. 다만 변호사 선임비용 등 개인적으로 쓰인 비용은 법이 정한 범위 내에 한한다.
이렇게 금액이 확정돼야 승소한 사람은 결정문으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반대로 ‘밑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가는 큰코 다칠 수 있다.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뒤집어쓸 수 있기 때문이다.
경향신문 기사·사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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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2.05 15:39:32
    대법원판사님! 1%도 안된는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많다구요////. 당신네들도 1%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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