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법과 생활] 차량 관리책임 어디까지 유료주차장 야간사고는 ‘차주책임’

    이 게시글을 알리기 tweet

  • 글쓴이 : 전교협
  • 02.01.15 10:18:56
  • 조회: 1841
자동차 보유대수가 최근 1천2백만대를 훌쩍 뛰어넘으면서 산술적으로는 ‘1가구 1차량’ 시대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 때문에 온갖 분쟁이 발생하기 일쑤다. 특히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도난이나 파손을 당한 경우 차량 소유주와 주차장 관리인 사이에 책임소재를 놓고 다투는 경우가 많다.
이에 주차장 관리책임을 둘러싸고 흔히 발생하는 분쟁사례별로 누구에게 책임이 인정되는지에 대해 판례를 통해 살펴본다.

◇아파트 내 주차장 관리책임
통상 관리업체에 모든 경비책임을 맡기는 아파트 주민들은 주차장 내 차량 도난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관리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된 확정적인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는 상태다.
즉 아파트마다 관리업체와의 계약내용 등이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도식적인 결론보다는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비소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 관해 대법원 오석준(吳碩峻) 판사는 “기본적으로 돈을 받고 경비를 책임진 관리업체가 아파트 주차장 내 차량도난 등의 사고에 대해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비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거나 경비시설(CCTV)마저 부실해 사실상 사고발생이 불가항력인 경우에는 관리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 경향”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서울지법은 1999년 경기 의정부시 소재 아파트에 사는 유모씨가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자동차의 카오디오를 도난당했다”며 아파트 관리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관리회사는 2백8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관리책임 소홀의 근거로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무인카메라를 통해 나타난 낯선 사람을 경비원이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반대로 관리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치 않은 판결도 있다. 서울지법은 98년 지하주차장에서 카오디오를 도난당한 김모씨가 관리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경비초소는 지상에 있는 반면 감시카메라가 고정식인데다 5,000여평이나 되는 넓은 주차장을 제대로 순찰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관리회사의 책임을 인정치 않은 것이다.

◇그밖의 주차장 도난사고에 대한 관리책임
유료주차장에서 가끔 발생하는 도난사고 등에 대한 책임소재는 비교적 명확하다. 기본적으로 이용시간 내 발생한 도난사고 등에 대해서는 주차장 업주의 관리책임 소홀이 대부분 인정된다. 문제는 이용시간이 아닌 야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법원은 이에 대해 “주차장 업주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대법원은 99년 차량 도난사고로 보상을 해준 보험사가 주차장 업주 이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차장 개장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정해놨기 때문에 개장시간 후에는 주차장 이용계약이 성립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월정계약을 맺었더라도 주차장 업주가 개장시간 외까지 차량을 보관·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차량소유주가 주차장측에 예비열쇠를 맡긴 채 차량을 주차시켰다가 한밤중에 열쇠를 도난당해 차량이 없어진 경우도 주차장 업주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숙박시설에 묵기 위해 길거리에 주차시킨 차량이 도난당한 경우는 물론 숙박시설에 부설된 주차장일지라도 숙박업주에게 도난책임을 물을 수 없다.
대법원은 98년 보험사가 여관 주인을 상대로 낸 차량도난 피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투숙객이 여관주인에게 주차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채 여관 옆 부설주차장에 주차시켰다가 도난당했다면 여관주인에게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여관업주는 단지 주차의 장소만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투숙객이 숙박업주에게 차량열쇠를 맡기는 등 명확하게 관리를 부탁해야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경향신문 기사
  • 이글은 실명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작성한 글입니다.
  • 목록으로
  • 글수정
  • 글삭제
  • tweet tweet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글쓴이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