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사설] 부동산대책 미봉으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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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교협
  • 02.01.11 16:49:50
  • 조회: 709
정부가 어제 발표한 서울 강남 아파트값 안정대책은 한마디로 미흡하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외면한 데다 그나마 내놓은 단기대책 역시 현실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이 지역의 아파트값 폭등현상을 당장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대응책이나마 서둘러 마련되어야 하는 점을 모르는 바 아니다. 이를 방치하다간 다른 지역의 아파트값을 동반 상승시켜 서민들의 주택난이 가중됨은 물론 전반적인 물가안정 기조를 흩뜨려놓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부유층이 밀집돼 있는 이 지역의 아파트값 폭등은 계층간의 위화감 조성, 부동산 투기열풍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될 소지를 안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투기지역 지정, 세무조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이번 대책은 가수요 차단 등 일시적인 진정책은 될 수 있는지 몰라도 근본적인 해법과는 거리가 멀다고 본다. 무엇보다 아파트값 폭등의 주된 원인인 유명학원군에 대한 대책과 강남 고밀도지구 재건축문제에 관한 언급이 없어 실망스럽다.


인위적인 학군 조정이나 학원 분산 대책은 또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에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이나, 그렇다고 언제까지 핵심을 비켜난 미봉책으로 일관할 수는 없다. 이제부터라도 서울 강남지역에 못지않은 훌륭한 교육여건을 갖춘 새로운 지역을 육성하는 등 장기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재건축도 지역주민들의 민원 해결에 급급해 마구잡이로 해줄 것이 아니라 자격요건을 더욱 강화하고 그 이전에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통해 해당 주민들의 주택개조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할 때다.


수도권 택지 추가조성 방안 역시 최근의 특정지역 집값 오름세를 단순히 물량공급 차원에서 접근한 인상이 강하다. 이 지역의 집값 상승이 질높은 주거환경을 원하는 고소득층의 구매욕구를 충족시킬 주거지 개발이 부족한 데서 비롯됐음을 감안할 때 주택소비 양극화에 대처하는 차별화된 공급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경향신문 기사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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