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강제집행절차 이렇게 [법과 생활]‘내돈찾기’승소해도 할일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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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교협
  • 02.01.03 10:14:46
  • 조회: 871
돈문제가 얽힌 민사소송을 벌인 끝에 승소판결을 받았는데도 돈을 갚지 않는 몰염치한 채무자 때문에 애를 먹는 채권자를 흔히 찾아볼 수 있다.
현명한 채무자라면 확정판결이 내려진 뒤 매일 일정액씩 불어나는 이자를 감안해 이른 시일 안에 갚겠지만 막무가내로 버티는 채무자에게 이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그렇다고 강제로 돈을 빼앗아 올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같은 경우를 대비해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국가가 채권자를 대신해 돈을 받아주는 ‘강제집행 절차’가 존재한다.

◇강제집행 신청
범죄인에게 형벌을 선고한 뒤 형의 집행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형사재판과는 달리 민사재판은 소송 당사자간 권리의무 관계를 확인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 즉 판결만으로는 승소한 사람의 권리까지 국가기관이 나서서 확보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다. 따라서 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채권집행에 도움을 받기 위해 강제집행을 위한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송의 결과물인 확정판결문 등 이른바 ‘채무명의(債務名儀)’가 필요하다. 판결문 이외에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도 채무명의로 인정된다. 하지만 이런 채무명의만으로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다. 채무명의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증명서인 ‘집행문(執行文)’을 신청해 부여받아야 한다. 또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등도 필요하다. 집행문 부여 신청서 및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신청서 등은 각 법원 민원실에 비치돼 있고 소정의 인지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집행문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이같은 서류가 구비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한 뒤 어떤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것인가를 선택해 강제집행 신청을 하면 된다.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으로는 부동산, 선박 및 자동차, 채권, 그밖에 재산가치가 있을 만한 유체동산 등을 들 수 있다. 대상이 되는 재산이 부동산이나 채권 등일 때는 법원에, 유체동산인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빼돌린 경우 자칫 재판에 승소하고도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판결확정에 앞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가처분(假處分), 가압류(假押留) 신청을 해두는 것이 안정적인 집행을 위해 필수적이다.

◇강제집행 방법
강제집행 방법 중 가장 이용도가 높은 것은 금전채권의 실현을 위한 부동산 경매·입찰을 꼽을 수 있다.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파악해 관할법원에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를 제출한다. 신청을 받은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내리고 관할 등기소에 통보해 부동산을 압류한다. 압류된 채무자의 부동산이 경매를 통해 강제로 매각된 뒤 그 돈으로 채권자가 배당을 받으면 강제집행은 완료된다. 하지만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 각 채권자는 채권액의 비례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된다.
채무자가 은행에 예금이 있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관할법원에 압류명령과 함께 추심명령(推尋命令) 또는 전부명령(轉付命令)을 신청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법원은 압류명령을 내려 은행 등에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채권자는 은행 등으로부터 채무자를 대신해 돈을 받거나(추심명령) 아예 채권 자체를 양도받을 수 있다(전부명령). 통상 채무자의 월급에 압류를 걸어 강제집행하는 방법도 이와 같은 수순을 밟으면 된다.
마땅한 부동산도 채권도 없는 경우 가전도구 등 재산이 될 만한 유체동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는 관할법원에 속하는 집행관 사무실에 찾아가서 집행비용을 미리내고 집행을 위임해야 한다. 그런 다음 집행관과 함께 현장에 가서 소위 ‘노란딱지’를 붙여 압류를 한 뒤 압류물이 현금인 경우 직접 채권에 충당하고 다른 것이면 경매를 통해 현금화하게 된다.
압류현장에 채무자가 일부러 피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증인이 될 만한 성인 2~3명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사안이다.
경향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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