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무죄입증 새증거 있다면… 관련법 새로 만들어졌다면 [법과생활]확정판결 뒤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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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교협
  • 01.12.18 10:37:27
  • 조회: 779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거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사람들은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을 받은 후라도 선뜻 수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대개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또 다른 법적구제절차를 모색하게 된다.
통상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재판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오류가 없을 수 없는 만큼 예외적으로 재심(再審)절차라는 마지막 ‘역전’의 기회가 존재한다.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마련한 마지막 안전장치인 재심절차에 대해 알아본다.

◇재심결정 사유
최종 확정판결에 수긍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 재심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행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일정한 재심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라야 가능하다. 형사재판에 있어 주요 재심사유로는 우선 ▲유죄판결의 근거가 된 증거 또는 증언 등이 위조됐거나 허위로 증명된 경우 ▲무죄 또는 가벼운 죄로 인정받을 만한 증거가 새롭게 발견된 경우를 꼽을 수 있다. 1996년 서울고법은 자전거 강도로 몰려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중이던 배모씨(당시 26세)의 재심청구를 “배씨의 변론을 맡은 국선변호인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무죄의 증거가 명백한데도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받아들인 바 있다.
또 ▲무고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 무고행위가 확정판결을 통해 증명된 때 ▲유죄판결의 근거가 된 법조항에 위헌결정이 난 때 ▲유죄판결을 내린 법관 또는 수사관 등이 직무에 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982년 부유층을 상대로 수십억원대의 귀금속과 현금을 훔친 대도(大盜) 조세형씨도 98년 “헌법재판소가 ‘재범의 우려가 있는 범죄자를 일괄적으로 보호감호 10년에 처하도록 한다’는 옛 사회보호법 5조 1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것을 근거로 재심결정을 받아 재판이 다시 열렸다.
이외에도 특별법이 제정돼 재심이 인정된 경우도 있다. 지난달 서울고법은 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돼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고 문익환 목사, 한완상 부총리, 민주당 이해찬·설훈 의원 등 19명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특별법이 정한 특별재심사유에 해당한다”며 재심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재심청구 절차
형사재판에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확정판결뿐 아니라 불복기간을 지나 확정된 약식명령, 즉결심판 등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청구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물론 그의 법정대리인(친권자·후견인)도 할 수 있다.
또 피고인이 사망한 뒤라도 배우자나 직계친족 또는 변호인이 죽은 사람을 대신해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일반 형사재판 절차에선 피고인이 재판 중 사망한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하는 데 반해 재심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명예회복’이라는 대명제를 위해 예외적으로 망자(亡者)에 대해서도 청구자격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형사재판을 통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일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형 집행이 종료되기 전에도 재심청구가 가능하다. 반면 민사재판의 경우 재심사유를 알고 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해야 하며 확정판결을 받은 뒤라면 5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재심청구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청구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 유죄판결을 받은 판결문 등본과 함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해 유죄판결을 내린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통상 재심절차는 재심을 개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와 재심결정이 난 사건을 다시 심판하는 절차의 2단계로 나뉜다. 재심결정이 난 뒤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다를 바 없이 진행된다.
경향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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