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법과생활]공무집행 위법 배상청구를 방해죄 성립과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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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교협
  • 01.12.11 10:43:33
  • 조회: 745
경찰관 등 공무원들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과 충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게 되면 이를 제지한 시민이 처벌을 받지만 반대로 공무원들이 법테두리를 벗어나 공무를 집행, 이해당사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럴 때 피해자들은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를 둘러싼 법률적 궁금증을 알아본다.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136조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에게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처벌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의 중형이 처해지는 범죄이다.
반드시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더라도 직무집행중인 공무원이 공포와 위협을 느낄 소지가 있는 정도라면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직무집행과 불가분의 관계인 준비행위를 방해해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예컨대 직무집행을 대기하고 있는 경우는 물론 잠시 휴식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경우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게 된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방식과 절차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예컨대 구속영장없이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나 여성의 신체를 수색하면서 여성조사관을 참관시키지 않는 경우 등은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한 직무집행의 사례로 볼 수 있다.
또 현행범이 아닌 이상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검문자를 강제로 끌고 가는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즉 긴급구속이나 현행범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경찰이 강제연행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의미다.
실제로 대법원은 1999년 현행범이라는 증거가 없는데도 임의동행을 거부한다며 강제로 순찰차에 태운 경찰관을 폭행한 최모씨에 대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닌 만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부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손해배상
불법적인 공무집행으로 강제연행을 당하는 등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단순히 물리적인 저항을 넘어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다.
서울고법 손왕석 판사는 “최근 시민들의 인권의식이 향상되면서 부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적인 공무집행에 대해 소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실제로 공무원의 불법적인 공무집행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해 위자료를 배상받은 사례도 적지 않다.
서울지법은 지난해 1월 집회가 예정된 학교안으로 들어가던 중 경찰의 학생증 제시 요구를 거부, 경찰서로 연행돼 감금된 서울대생 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강씨가 학생증 제시 요구에 불응한 채 전경과 다소간 실랑이를 벌였다고 해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오히려 집회와는 무관한 강씨를 11시간 동안이나 불법유치한 국가가 강씨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98년에는 체포당시 변호인 선임권 등을 알려줘야 하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않고 강제연행된 중앙대 전 총학생회장 허모씨 등 16명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1인당 위자료 50만원씩을 받아냈다.
경향신문 기사·사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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