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법과 생활]미성년자 감독책임 커진다 미성년자 권리와 부모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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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교협
  • 01.12.04 09:39:38
  • 조회: 1360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 몰래 고가의 물건을 구입하거나 혼자 휴대폰 가입계약 등을 맺은 경우 부모가 이에 대한 처리를 놓고 애를 먹는 경우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어느 정도 사리분별할 만한 나이의 미성년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무조건 부모가 책임져야 하는지 여부도 한번쯤 법률 자문을 받아보고 싶기도 하다.
이런 경우 민법상 규정된 미성년자의 권리능력과 미성년자의 감독자(부모 또는 교사)에 대한 책임 여부에 관한 조항들을 살펴봐야 한다. 특히 최근 법무부가 마련한 민법개정안에는 이같은 부분에 있어 현행 법규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 양자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미성년자의 권리능력
민법은 미성년자 보호차원에서 ‘모든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온당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물건을 구입하는 등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차후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 단독으로 제대로 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민법은 이 예외의 경우로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행위 ▲일정한 범위를 정해두고 허락받은 재산의 처분 ▲유언 ▲근로계약으로 인한 임금의 청구 등을 인정하고 있다. 즉 아무런 부담없이 증여(贈與)를 받는다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용돈을 쓴다든지 하는 행위는 미성년자 혼자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본다는 의미다.
여기서 미성년자는 몇살까지인가. 지금은 만 20세 미만으로 돼 있으나 이를 만 19세 미만으로 낮추는 민법개정안이 마련돼 내년 5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있다. 최근 청소년의 성숙도에 비춰 통상 고교 졸업연령인 만 19세가 되면 성년자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게 개정의 이유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나이의 자녀를 둔 부모는 각별히 유의해야할 필요가 있다.
19세 난 자녀를 성년자가 아니라고 오해해 부모 허락없이 산 물건에 대해 일방적으로 취소하려다간 자칫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
현행 민법은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본인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사람(부모 또는 교사)이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1994년 미성년자 김모군(당시 17세)에게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 전치 11주의 부상을 당한 이모씨가 김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부모의 감독소홀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부모에게 물을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판례는 통상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를 사리분별을 할 줄 아는 정도의 보통 만 13~14세 이상을 지칭하고 있다.
이같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로부터 사고를 당한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 부모의 감독소홀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없게 됐다. 또 유치원이나 학교 교사처럼 부모와 마찬가지로 미성년자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도 감독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됐다.
하지만 민법개정안은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자에 대해서도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즉 사리분별력 유무를 떠나 모든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책임을 감독자에게 물릴 수 있음을 명백히 한 것이다.
이는 미성년자 감독자에 대한 책임을 확대하는 한편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의 권리구제를 강화한다는 취지로도 이해할 수 있다.
다만 개정안은 상속 등으로 손해를 배상할 자력(資力)이 있는 미성년자에게는 본인이 끼친 손해를 직접 배상하도록 규정해 감독자의 책임범위가 무한정 확대되지 않도록 했다.
경향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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