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법과생활]판례로 보는 공개범위 정보공개’ 정부 묶고… 법원 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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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교협
  • 01.11.27 10:06:41
  • 조회: 783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이 집행하는 각종 시책에 대해 궁금하거나 이로 인해 피해를 입어 소송준비를 할 경우 관련기관에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8년부터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모든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정부는 정보공개의 후유증을 고려, 비공개대상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보공개 범위를 둘러싼 사법부의 판단 등을 토대로 정보공개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정보공개 여부의 핵심문제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의 핵심 쟁점은 국민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가 현행 정보공개법 제7조에 열거된 ‘비공개대상 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정보공개법 제7조는 ▲다른 법률에 의해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또 ▲진행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영업비밀에 관련된 정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도 공개가 금지돼 있다.
하지만 법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처럼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어 결국 판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공개 가능한 정보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정보공개청구 인정사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정보공개법 시행역사가 짧고 하급심 법원의 판결이 나면 공개청구 대상기관이 정보를 공개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 정보공개청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하급심 판결만 살펴봐도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법원의 적극적인 의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서울고법은 지난 5월 “서울시장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등 판공비의 세부내역은 물론 판공비로 접대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까지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보다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정보공개 제도의 목적에 비춰볼 때 공개가 마땅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15대 국회의원 외교활동계획서, 예산집행계획서 등 외유자료는 공개한다고 해도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며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밖에도 ▲법무부의 보안관찰 처분과 관련된 통계 ▲시내 전화요금 산정방식 및 원가내역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아파트 설계현황 및 준공 현황 ▲재심사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 ▲재개발아파트의 분양가 산출근거 등의 공개도 인정했다.

◇정보공개청구 기각 사례
서울고법은 지난 9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요구한 김현철씨 등에 관한 사면관련 정보공개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특정인에게 부당한 불이익 등을 줄 우려가 있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의 견해. 하지만 앞선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사면에 대한 형평성 시비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방지할 책임이 있다”며 공개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어 법원간에도 의견이 엇갈리는 미묘한 사안임을 보여줬다.
또 사법시험 1·2차 시험지와 답안지 및 법무사 시험 답안지의 공개도 “관할 기관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비공개가 마땅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공인회계사 2차시험 답안지 공개는 받아들인 적이 있어 묘한 대조를 이룬다.
이밖에도 ▲비위사실을 고발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자료 ▲자녀의 대학입학 당시의 성적과 석차 ▲택시회사의 재무회계서류 ▲일반 아파트의 설계도면 등도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영업비밀 보호라는 측면에서 비공개되어야 할 사안으로 분류되고 있다.
경향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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