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법과 생활] 혼외생활·양자도 상속 권리 ‘불화 씨앗’ 상속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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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교협
  • 01.11.22 10:25:22
  • 조회: 1699
막대한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재벌가(家) 형제들 사이의 상속권 다툼은 종종 세간의 화제로 오르내린다.
재벌가가 아니어도 상속문제는 누구나 일생에 적어도 한번은 거쳐야 할 통과의례여서 보통 사람의 관심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지만 대개는 법률적으로 누가 정당한 상속권자인지, 어느 비율로 상속재산이 배분되는지 같은 기초적 법률상식도 모르고 지나치기 십상이다. 여기에 양자나 계모 등의 복잡한 가정사까지 얽히게 되면 일반인의 법률상식으로는 해답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또 태아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되는지, 원치 않는 상속도 받아야 하는지 등에 관한 법률지식도 생활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지만 정답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사안들이다.

◇상속 순위 | 기본적으로 사망한 자가 유언을 통해 상속 순위와 상속재산 비율을 정해주거나 상속인끼리 협의해 사이좋게 상속재산을 나눠 갖는 경우에는 상속과 관련된 법적분쟁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유언을 남기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법률이 개입할 여지가 발생하게 된다.
민법은 가장 우선순위의 상속인으로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자식 또는 손자)과 배우자를 규정해 놓고 있다. 직계비속의 경우 친자식과 양자, 혼인중 출생자와 혼인외 출생자 등을 구분하지 않는다.
하지만 배우자의 경우 혼인신고가 된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음 순위의 상속인으로는 사망한 자의 직계존속(부모 또는 조부모)이다. 만일 사망한 자의 직계존·비속이 모두 없을 경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하게 된다.
제3순위 상속인은 사망한 자의 형제·자매이고 마지막 순위가 사망한 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傍系血族)이다. 하지만 마지막 순위까지 내려가도 상속인이 없으면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민법은 또 대습상속(代襲相續) 규정을 둬 상속권자인 자식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했을 경우 자식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 대습상속 규정은 1997년 대한항공기 괌 추락사고 당시 사망한 한 갑부의 1천억원대 유산상속문제를 놓고 형제와 사위간에 법정다툼이 벌어졌을 때 쟁점이 돼 관심을 모았다.
항공기 사고로 본인은 물론 부인, 아들과 딸, 며느리, 친손자와 손녀, 외손녀 등이 모두 사망하자 사위가 대습상속권을 내세워 상속 1순위를 주장, 제3순위에 있는 형제들과 재산다툼을 벌인 것이다. 결국 대법원은 지난 3월 “상속인이 될 딸이 상속개시(아버지 사망)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사위에게 대습상속권이 인정된다”며 사위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상속 비율 | 민법상 상속 비율에 대해 강병국 변호사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은 같은 비율로 상속재산을 나눠갖되 배우자의 경우 같은 순위의 직계존비속보다 2분의 1이 가산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아들과 딸, 그리고 부인을 남긴 채 사망한 남편의 상속재산은 아들과 딸이 각각 7분의 2씩, 부인이 7분의 3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이다.
민법은 또 공동상속인 중에 사망한 자가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데 특별히 기여한 자(특별히 부양한 자도 포함)가 있을 경우 전체 상속재산에서 상속인끼리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상속 비율을 정하게 된다. 하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기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에서 기여분을 정하게 된다.

◇그밖에 상속과 관련된 상식 | 사망한 부모가 재산보다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다면 상속받는 사람은 매우 난감한 처지에 처해진다. 통상의 경우처럼 상속을 받게 된다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빚만 떠 안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게 된다.
민법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 한정승인(限定承認) 제도를 둬 상속인에게 사망한 자가 남긴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한다는 조건을 붙여 상속을 받게 하고 있다.
또 태아에게도 상속권이 있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태아의 재산상속권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전제로 인정되는 것이며 만약 태아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는 등 출생전 사망했다면 인정되지 않는다.
경향신문 기사·사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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