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법과생활] ‘거짓말 고소’큰코 다친다 무고죄 범위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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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교협
  • 01.11.15 10:03:16
  • 조회: 3055
최근 무고사범이 늘고 있다. 무고(誣告)는 ‘공권력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고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다.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잘못을 면피하는 과정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무고죄의 범위와 처벌에 대해 알아본다.
◇무고죄란 | 거짓말로 상대방을 모함, 국가기관에 신고할 경우 처벌받는 죄다.
형법 156조에 따르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가 무고죄 적용 대상이 된다. 10년 이하의 징역,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벌을 받는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무고죄가 매년 늘어 1998년 3,916건(5,240명), 99년 5,048건(7,011명), 2000년에는 5,420건(7,578명)이 적발됐다.
검찰은 무고죄를 서울지검 및 동·남·북·서부와 의정부 등 재경지청 5곳에 무고전담검사를 지정하는 등 엄단하고 있다.
◇어떤 경우 처벌받나 | 검찰 및 법원은 ▲고의·악의적으로 허위사실 고소한 자 ▲상습적인 고소인 등 악성 무고사범에 주목하고 있다. 주로 ‘돈문제’에서 발생한다.
돈 욕심 때문에 “계약서를 위조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근거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경우다. 이 거짓말은 ‘검찰고소’라는 공권력을 이용, 상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피고소인은 검찰소환에 부담을 느끼고 고소인은 ‘고소취하’를 무기로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무리한 영업을 할 경우 사직하기로 각서를 써놓고도 계속 부정을 반복해 해고됐던 ㄱ씨는 “각서가 위조됐다”며 회사 영업부 간부 ㄴ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지검 형사부는 “국가기관에 수차례 허위진정을 함으로써 보상금을 받아내려는 악질 무고사범에 해당한다”며 피고소인 조사 다음날 ㄱ씨를 전격구속했다.
또 강간·폭력 등에 대해서는 원한 또는 위기모면책으로 ‘거짓말’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맞지 않고도 맞았다고 신고하거나, 간통이 배우자에 의해 들통나자 거꾸로 정부를 강간 혐의로 고소하는 경우다.
주부 ㅇ씨는 정부 ㅅ씨와 비디오방에서 성관계를 갖다가 배우자에게 들통나자 ㅅ씨를 오히려 강간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서울지검은 비디오방 종업원의 증언에 따라 “여성이 더 적극적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ㅇ씨를 무고혐의로 구속했다.
이밖에 돈을 빌려줬지만 받지못한 피해자들이 상대방을 사기혐의로 고소할 경우 무고죄 논란이 생긴다. 사기죄는 ‘상대방의 기망의사’, 즉 채무자가 빌릴 당시 갚을 생각·능력도 없이 빌려간 경우에만 성립,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억울한 피해자들은 무리하게 고소를 반복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무고죄가 적용될 수도 있는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재산상 손해는 법원소송 등 민사적 해결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 1통의 고소장에 5~6개의 혐의사실을 들어 고소한 경우 그중 일부는 진실이라도 다른 사실이 명백한 허위일 때에도 무고죄가 된다.
◇어디까지가 허위사실인가 | 자신이 고소한 사람이 무혐의처분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정황을 다소 과장했을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주주총회장에서 ㄱ씨는 ㄴ씨와 멱살잡이를 하다 의자에 부딪쳐 왼쪽다리에 상처를 입었다. ㄱ씨는 ㄴ씨를 폭행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ㄴ씨는 “스스로 넘어져 다쳤는데 무슨 소리냐”며 ㄱ씨를 무고혐의로 고소했다.
대법원은 무고혐의로 기소됐던 ㄱ씨에 대해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된 이상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법을 잘 몰라 죄명을 잘못 적었더라도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거짓없이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되지 않는다. 강간을 당한 ㅇ씨는 ㅅ씨를 강간 및 강간치상죄로 고발했다. 강간치상 부분이 인정되지 않자 ㅅ씨는 ㅇ씨를 무고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고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같은 판례는 크던 작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해자를 일정부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경향신문 기사·사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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