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법과생활] 위자료청구·산정기준과 판례‘정신적 피해’배상 폭넓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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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교협
  • 01.11.06 09:39:26
  • 조회: 2773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다. 하지만 그 피해의 정도가 돈으로 계산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 정신적 충격 등 무형의 손해일 때 딱히 얼마의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하는지 애매하다.
또 어느 정도 범위의 정신적 피해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
법원은 이같은 경우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액을 직권으로 결정하며 정신적 피해배상의 범위도 점차 넓혀가고 있다.

◇위자료 청구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배상액을 통칭해 위자료라 부른다. 이혼소송 후 가정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 주는 위자료는 물론 사망 또는 신체가 훼손되는 경우나 명예훼손을 당한 때처럼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액도 이 위자료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다.
성희롱이라든지 모욕 등과 같은 정신상의 고통을 당해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밖에 일방적으로 약혼이나 결혼을 취소당한 경우, 재판상 이혼한 경우, 입양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갚지 않을 때 채무불이행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은 물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견해다.
위자료 청구는 항상 피해자 본인에게만 자격이 국한돼 있는 것은 아니다. 가족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직계존비속(부모·자녀)과 배우자가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당연하며 그밖의 친족들도 사망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은 상속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

◇위자료 산정기준
정신적 손해는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손해인 만큼 재산적 손해 때보다 배상액 산정에 있어 기준을 정하기가 쉽지 않다.
서울지법 민사합의부 정장오(鄭長吾)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는 어느 정도 기계적인 위자료 산정이 가능하지만 그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액은 개개 사건마다 고려해야 할 상황이 다르다”며 “일반적으로 피해자나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 등과 가해동기, 고의·과실 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배상액은 개개 사건마다 사회적 통념과 법관의 양식에 따라 결정되는 셈이다. 다만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람의 장래 생계도 고려해 산정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관례다.

◇위자료 인정사례
광주지법은 지난 2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20년간 동거하던 여자와 헤어진 남성에게 동거생활이 파탄난 책임을 물어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해 시어머니가 아들 부부의 결혼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해 아들의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른 사건에 대해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5천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성희롱도 거액의 위자료가 청구되는 사건이다.
여직원의 몸을 만지고 노골적인 성적 농담을 건넨 회사 대표에게 1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식의 판결은 더이상 화젯거리도 못될 만큼 종종 나오고 있다.
국가기관의 무리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정신적 고통 역시 위자료 청구 대상으로 인정된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당뇨병에 시달리던 범법자를 무리하게 노역장에 유치해 사망케 한 국가에 대해 “가족들이 임종을 지켜볼 기회를 잃었다”며 1천4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 재판과정에서 거짓증언을 한 증인은 그 거짓증언으로 인해 패소한 피해자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도 있다. 잔금까지 지급하고 아파트에 입주했는데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건설사 역시 아파트 입주자에게 평당 10만원씩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다.
경향신문 기사·사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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